우리나라 고령화의 원인과 해결책

소개

우리나라 고령화 현황을 살펴보고, 그 원인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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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일본에서는 노인 경범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노인들이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상점에서 채소, 과일, 간편식 등의 생필품을 훔친 것이다. 일본에서 절도 등의 경범죄의 비율 중 60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35%에 육박한다. 이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국가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사회적 노인문제의 단편을 잘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은 초고속으로 초고령사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아직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진 않았지만, 인구 대비 노인인구 13%로 2017년이면 14%에 도달해 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된다. 더 나아가 미국의 국립보건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2050년 대한민국은 노인 인구의 비율이 35.9%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같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화가 국가경제에 어떠한 문제를 가져오며, 이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먼저 우리나라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를 나이에 따라 구분할 때 크게 세 그룹으로 구분한다. 먼저 0~14까지는 유소년 인구, 15~ 64세까지는 생산가능 인구, 65세 이상부터는 고령인구이다. 이 중 전체 인구 대비 고령인구의 비율로 국가의 고령화 정도를 측정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UN이 정한 구분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7% 이상인 인구분포를 고령화사회라고 한다. 또한 고령인구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로,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인구구조는 달라지기 때문에 UN의 구분 기준이 모든 국가에 적합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동일한 구분 기준을 사용한다면 주변 국가와의 비교가 용이하기 때문에 많은 국가가 UN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UN의 기준을 따르고 있다. 예를 들면 고령인구의 경우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 등 대상자 정의에 준거해 65세를 기준연령으로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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