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현황 및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 : 청년수당 도입 활성화를 중심으로 [청년실업 문제, 사회복지, 사회과학 보고서]

소개

[청년실업 문제, 사회복지, 사회과학 보고서]
청년실업 현황 및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 : 청년수당 도입 활성화를 중심으로

목차

1. 용어 정의

2. 청년실업률 현황

3. 심화된 청년실업의 원인
(1) 비현실적인 실업률 통계
(2) 경제적 요인
(3) 구조적 요인

4. 청년수당 도입의 필요성

5. 청년수당 사업 추진 현황

6. 청년수당 사업의 기대효과

7. 청년수당 사업의 한계

8. 결론

9.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용어 정의
실업자란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사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당 한 시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한 사람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고령자와 장애인처럼 노동할 의사는 있으나 능력이 없는 사람 또는 학생이나 주부처럼 능력이 있어도 의사가 없는 사람은 실업자에서 제외된다. 그 중 청년실업자는 15세에서 29세까지의 실업자를 가리킨다. 청년실업률은 15~29세 중 청년실업자의 실업률을 뜻한다.

2. 청년실업률 현황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엔 8.0%였는데, 2012년엔 7.5%로 잠시 주춤하였다가, 2013년엔 8.0%, 2014년엔 9.0%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최근 한국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 6월 기준으로 10.2%를 기록하였다. 이는 전체 실업률과의 차이에서 더욱 심각성이 두드러진다. 청년실업률과 전체실업률의 차이를 살펴보면, 그 차이가 2010년엔 3.3%포인트, 2012년엔 4.3%포인트, 2014년엔 5.5%포인트까지 치솟고 있다. 이는 청년층의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고용 시장이 청년층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의미이다.

3. 심화된 청년실업의 원인
(1) 비현실적인 실업률 통계
지표상 수치보다 체감하는 청년실업률은 보다 심각할 것이란 점이 문제이다. 이는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의 청년실업률 통계가 그 원인이다. 현재 실업률 통계 수치에 취업 준비생인 이른바,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는 청년실업률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우리나라 통계 작성 방법에 따른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일례로 국가직 9급 공무원 응사자수가 2015년에 19만명, 2016년 22만명에 달하는 수치를 볼 때, 청년실업률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참고자료

· [내일을 열며-라동철] 청년활동수당 도입해볼만 하다, 15.11.11., http://news.naver.com/read.nhn?oid=005&aid=0000839823&sid1=110&mode=LSD
· “신기섭의 자료 본 한국, 한국인.”한겨레. http://plug.hani.co.kr/data/textyle/2076927
· “최근 고용여건 변화와 청년실업 해소 방안.” 한국은행. 2009.
· “제주지역의 청년실업 현황과 대응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2009.
· [곽인찬 칼럼] 누가 박원순에게 돌을 던지랴, 15.11.16., http://media.daum.net/m/media/newsview/20151116164503763
· 서울시 청년수당 논란, 모호한 법규정이 혼란 자초, 15.11.15., http://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1115083103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