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이론으로 프로그램 규정설, 추상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에 대해 서술하고 현재 한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비판적으로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프로그램 규정설, 추상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
2. 한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적 기본권이란 국민이 스스로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국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나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기본권은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명시되었고, 이후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명시하게 되었다. 본 고에서는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이론으로 프로그램 규정설, 추상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에 대해 서술하고 현재 한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비판적으로 논하겠다.

Ⅱ. 본론
1.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프로그램 규정설, 추상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
가. 프로그램 규정설
프로그램 규정설이란 사회적 기본권이 국민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입법할 권한을 가진 입법자에게 입법의 향방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설을 의미한다. 프로그램 규정설에 의하면 입법할 권한이 없는 국민은 헌법에 단순히 사회적 기본권이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국가에 대하여 특정 급부청구를 할 수 없고, 입법권자가 헌법이 제시한 입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국민은 그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참고자료

· 사회적 기본권의 분석 정연철 저 | 금정 | 2004.02.28.
· 기본권이론 로베르트 알렉시 저 | 이준일 역 | 한길사 | 2007.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