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소개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인식된 역사는 길지 않지만 아동학대는 가장 인간적이지 못한 행위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가 발생하게 되면, 많은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과 태도가 관념적인 수준의 부정적인 인식과는 사뭇 다르다.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여도 정작 발생하는 학대의 실제 사례에 대해서는 유교적 문화의 영향으로 좀 더 관용적인 접근을 하게 되며, 가족의 문제로 한정하고 가족 내의 해결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아동과 그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며 안일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도 아니다. 아동학대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사회적 대응의 필요성,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한 제도적 대안들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목차

1. 아동학대의 개념

2. 아동학대의 유형
1)방임
2)신체적 학대
3)성적 학대
4)정서적 학대

3. 아동학대의 원인
1) 발달론적 관점
2) 정신 병리학적 관점
3) 사회심리학적 관점
4) 사회문화적 관점
5) 생태학적 관점

4. 학대가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5. 아동학대의 실태

6.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사업 실천

7. 아동학대보호사업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1) 관련법의 미비점 보완
2) 피해아동을 위한 중장기 보호체계의 필요성
3) 홍보 강화를 통한 대국민 인식 전환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충 및 상담원의 전문화
5)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6)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가정지원서비스의 강화
7) 아동학대를 포함한 아동복지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전달체계 수립

본문내용

2. 아동학대의 유형
1) 방임
방임은 부모나 기타 아동의 복지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방임은 신체적 방임, 교육적 방임, 정서적 방임 및 유기로 구분할 수 있다.
신체적 방임은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필수적인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기타 유해한 환경에 장시간 방치하는 행위로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방임의 형태다. 교육적 방임은 아동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거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정서적 방임은 아동에게 무신경하여 마음에 상처를 입히거나 불안, 위축, 산만, 분노 등의 정서를 조장하여 정서발달을 위협하는 상태를 말한다. 유기란 아동을 고의적으로 버리는 것으로, 방임의 극단적인 형태다.

<중 략>

7. 아동학대보호사업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1) 관련법의 미비점 보완
[아동복지법]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신고의무자제도가 강화되면서 더불어 아동학대 신고율도 높아졌지만, 그에 비해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율은 낮은 편으로 보고되고 있다. 신고의무자들이 아동학대를 쉽게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해도 보복 등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신고의무자들에 대한 신변안전대책을 강화해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율을 높여야 한다.
둘째, 강화된 법에 반해 감시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개정[아동복지법]은 위탁부모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마련되기 전부터 위탁부모의 역할을 해왔다는 이유로 별도의 심사와 교육 없이 위탁부모가 된 사례가 있었다. 문제는 그 위탁부모의 가정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점이다. 제도와 기준만 만들어 놓지 말고,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소통체제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참고자료

·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6판-(이순형 외 공저/학지사펴냄/13.03.08발행) p.235~268
· 아동복지론-4판-(공계순 외 4인공저/학지사펴냄/13.03.10발행) p.213~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