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토론 찬성, 반대 입장 요약

최초 등록일
2016.05.09
최종 저작일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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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낙태, 합법화 해야 한다.
2. 찬성
3. 반대

본문내용

낙태, 합법화 해야 한다.
낙태 abortion: 불법적인 임신중절을 뜻함.
(임신부 스스로, 타의에 의해서 시행되든 모두 포함)
합법적인 임신중절은 임신 지속으로 모체의 건강이 나빠질 염려가 있거나, 태아가 모체 밖에 나와도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를 뜻한다.
이밖에는 의사가 시술한 경우에 형법상 낙태죄에 성립을 한다.

모자보건법시행령 제 15조 : 인공 임신중절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

치료적 유산
(모자 보건법에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정의 및 허용 한계를 정의하고 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선택적 유산
1) 수술적 방법
- 자궁경부 개대 및 소파술, 월경 흡입법, 개복 수술이 있다

2) 약물을 이용한 방법
- 미소프로스톨, 미페프리스톤, 메토트 렉세이트 등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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