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체계방식

소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체계방식과 문제점, 해결방안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보험료 체계 방식
(1) 지역가입자 부과체계
(2) 직장가입자 부과체계

Ⅱ. 본론
1. 문제점
2.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건강보험료의 부과 대상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에,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경제참가율 등을 고려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러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상이한 부과체계 때문에 형평성, 과도한 부과, 그리고 그 간극을 악용하는 얌체 가입자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보험료 부과체계 이원화는 부담능력에 비례한 보험료 부과 원칙에 위배되고 불필요한 갈등 비용을 초래하며 궁극적으로 건강보험 수입기반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강희정 건강보험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16 p.20
따라서 본 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 특히 지역가입자의 부과체계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해 그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보험료 체계 방식
국민건강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우연히 질병ㆍ사고ㆍ부상 등이 발생하여 짧은 기간에 고액의 진료비를 지불하게 되면서 가계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보험원리에 의거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이를 기금화하여 보험사고가 생겼을 경우 보험급여를 지불하여 국민 서로가 위험을 나눠 부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국민보건과 사회보장을 향상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분된다.

1) 지역가입자 부과체계
(1)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포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후 경감율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2) 부과요소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 포함), 세대원의 성·연령

(3) 부과체계
연소득 500만원 이하세대 : 부과요소별【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재산(전월세포함)+자동차】점수를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179.6원)

참고자료

· 강희정 건강보험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16 p.20
· http://minwon.nhis.or.kr/retrieveMinwonMain.xx 국민건강보험 사이버 민원센터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5790&cid=43667&categoryId=43667 / [네이버 지식백과] 국민건강보험 [國民健康保險]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AB01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 http://www.redian.org/archive/78420?author=89 김종명, “건강보험료 납부, 소득 기준 중심의 재편이 옳다”, redian, 2014년 10월 07일
· 신진경.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2007.p89~91
· 선정화.건강보험의 재정현황과 안정화대책.2007.p62~67
· 진창우.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를 중심으로.2002.p69~77
· 최재우, 정재욱, 김재현, 김정림, 박은철.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