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찬성과 반대 의견,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과제와 향후 전망

소개

개성공단 개발 사업 개요, 역대 정부의 개성공단 정책과 개성공단 폐쇄 결정 사유(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찬성과 반대 의견,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과제와 향후 전망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개성공단 개발 사업 개요
1) 개성공단의 산업 지리적 환경
2) 추진 배경
3) 개성공단 개발계획
4) 개성공단 경과
5) 개성공단의 성과

2. 역대 정부의 개성공단 정책, 개성공단 폐쇄 결정
1) 역대 정부의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2)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

3. 개성공단 폐쇄 찬성과 반대 의견
1) 개성공단 폐쇄 찬성의견
2) 개성공단 폐쇄 반대의견

4.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과제와 향후 전망
1)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과제
2) 개성공단 향후 전망

본문내용

1. 개성공단 개발 사업 개요
1) 개성공단의 산업 지리적 환경
① 개성지구는 한강, 임진강, 예성강 등 크고 작은 10 여개의 하천이 지나는 수자원이 풍부한 농업중심 도시
- 개성시 전체 면적의 27%가 경작지(산림 55%)
② 공업은 개성이 아니라 해주를 중심으로 발전
- 방직공업과 편직 및 피복공업, 식료, 일용, 인삼가공 공업 중심
- 그밖에 개성종합기계공장, 개성제지공장, 개성기계수리공장, 개풍제지공장이 주요 공장
③ 경의선(철도 및 도로)이 시 중심을 통과하는 물류 중심지
- 평양-개성, 개성-박연, 개풍-공민왕릉 간 도로 개설

<중 략>

5) 개성공단의 성과
교역 초기인 1989년에 불과 1천9백만달러였던 남북교역액은 2012년에 약 19억7천1백만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100배 이상의 성장세를 시현하였다. 교역건수도 67건에서 2012년 현재 약 81,815건으로 급성장하였고, 교역품목 역시 25개에서 731개로 대폭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남북교역의 증가세는 2004년 이후 본격적으로 가동된 개성공단의 급성장에 힘입은 측면이 높다. 실제로 개성공단 교역액은 2004년 이래 연평균 62.7%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2004년 4천만달러에서 2012년 19.6억달러로 급성장하였다.
더욱이 2010년에는 5·24조치로 인해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이 막히면서 상업적 거래에 있어 개성공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증가하여, 개성공단의 거래는 전체 교역에서 75.5%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개성공단 교역의 급증은 2005년 18개였던 개성공단의 가동기업 수가 2012년에는 123개로 증가하였고, 2005년에 1,491만달러였던 총생산액이 2012년에는 4.7억달러를 기록한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던 2008년 이후에도 개성공단을 통한 인적교류는 지속되어 왔고, 2012년에는 연간 개성공단 방문 인원이 12만명을 기록하여 개성공단 방문 누적인원수는 관광객을 포함하여 94만명에 달하였다.

참고자료

· 손광주,신종호,노진국(2013)「개성공단 10년 평가와 새로운 남북경협 모델 모색」경기개발연구원
· 송장준(2011)「최근 북한정세가 개성공단에 미치는 영향」중소기업청
· 이재호,이원경(2013)「개성공단과 중소기업」KDI 북한경제리뷰 2013년 9월호
· 이임동(2013)「개성공단 위기시 행위주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종근(2006)「개성 공단 개발사업의 구조화 방안 연구」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동호(2009)「최근 남북경협 및 개성공단에 대한 평가와 2008년 전망」
· 최용환,오관치(2009)「개성공단 사업의 현황과 향후 전망」경기개발연구원
· 탁성한(2013)「개성공단의 군사·안보적 함의」KDI 북한경제리뷰 2013년 8월호
· 홍순직(2004)「개성공단 개발의 경제적 효과와 성공 과제」현대경제연구원
· 개성공단 사태, 국가안보와 대북정책 전환의 계기, 뉴데일리, 2016.02.17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