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국가에서 사회복지가 필요한지 논하시오.

소개

신자유주의 국가에서 사회복지가 필요한지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자유주의 국가의 사회복지적 특징
1) 긴축재정
2) 연금의 재편
3) 탈중심화
4) 세금감소
5) 개인의 의무 강화
2. 신자유주의 국가에서 사회복지가 필요한지 여부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 이후 서구 산업국가는 복지국가로 급격하게 성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3년 석유파동의 파장은 불경기를 가져왔고 그 결과 실업자는 급격히 늘어나서 보다 많은 수의 공공부조를 필요로 하였으며 노동자들은 실직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조기 퇴직하였다. 따라서 각 국가의 정부는 이로 인한 사회보장 지출의 고부담에 직면하게 되었다. 실업자 수의 증가와 재정자원의 부족으로 전후의 완전고용과 임금균등의 조화는 파기되었다. 신자유자의자들은 이렇게 파생된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규제완화, 정제정책의 유연성과 민영화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사회민주적 합의를 유지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가능하지 않으며 최선의 국가형태로 간주되던 케인즈적 복지국가는 1970년대 초 석유파동으로 인하여 신보수주의적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1980년대 이후에도 지속되는 복지국가 기능의 변화는 경제적 세계화에 주로 기인하고 있었다.

참고자료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 김영종,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2011
· 소은숙. “공동체주의적 관점의 사회복지이념”, 서남대, 2013
· 김영화외, “사회복지개론”, 정민사, 2013
· 유문무, “복지국가 위기 대안론에 관한 비판적 연구”, 서울시립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