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의 추진 과정과 환경문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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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4대강 사업의 추진과 전개과정

Ⅲ. 4대강 사업의 환경문제
1) 한반도 대운하와 홍수문제
2) 수자원확보 및 수질개선의 타당성
3) 보 내구성 부족으로 인한 세굴현상
4) 생태계의 변화
5) 녹조와 큰빗이끼벌레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에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일단 그동안의 찬반 논리는 양쪽 진영이 자기에게 유리한 자료와 분석, 전망을 근거로 한 일방적 주장이었다. 작금의 생태적 위기는 21세기 내내 인류가 직면할 장기적인 문제이며, 현대인의 지배적인 생활양식과 연결되어 있는 근본적 문제이고, 특정한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이 시대 우리 사회에 당면한 가장 심각한 생태계 파괴를 초래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단군 이래 최대의 사업이라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게 이 사업은 ‘새로운 녹색 뉴딜 사업’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걸고 여름철 홍수방지, 가뭄 대비 용수 확보, 하천 환경과 생태계 보전, 여가 활동 공간 마련 등을 목표로 약 22조 원의 예산을 들여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16개 보와 3개 댐을 건설하고, 96개 농업용 저수지의 둑을 높이며, 4대강 총 377km 구간에 제방을 보강하고, 4대강을 따라 총 671km 구간을 수심 6m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모래와 자갈 5억 7천만m³을 준설하는 공사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몇 년에 걸친 환경영향 평가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단 5개월 만에 환경영향 평가를 끝내고 2009년부터 공사를 강행하였다.
이와 같이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 강과 강변 생태계에 엄청난 충격을 가할 초대형 토목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2년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급속도로 추진하여, 2011년 10월 22일 공사를 마무리 지었다. 따라서 이 발제에서는 4대강 사업의 추진 과정 및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판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4대강 사업의 추진과 전개과정
4대강 사업은 2008년 하반기부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소위 ‘한국형 뉴딜’ 사업이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이를 침체된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국제적 이슈인 기후변화 문제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친환경 저탄소 녹색 뉴딜 사업이라고 홍보하였다.

참고자료

· 알베르트 라이프, 「4대강 사업이 대한민국 하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용어상의 문제점」, 『기독교사상』 622, 2010, p.260.
· 김기훈, “녹색 뉴딜(저탄소 친환경 사업)에 50조 투입”, 「조선일보」, 2009.1.7.
· 조백건, 정한국, “수심 2~4m면 충분한데 6m까지 준설”, 「조선일보」, 2013.7.11.
· 홍진수, “감사원 ‘MB, 4대강 수심 6m 되게 파라 지시’”, 「경향신문」, 2013.7.10.
· 박병률, “4대강 국감자료 : 홍수 피해, 4대강 사업 후 더 늘었다”, 「경향신문」, 2013.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