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사례 조사

최초 등록일
2016.04.26
최종 저작일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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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용 마약을 빼돌린 간호사에 대한 기사와 의료법 위반 조항 분석및 제언

목차

1. 기사
2. 의료법 위반 조항
3. 제언

본문내용

Ⅱ. 의료법 위반 조항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등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
-> 면허정지기간에 의료행위를 하였으며 간호사에게 주어진 의료행위의 범위 밖의 마약 처방, 주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 2010년에 이미 마약제를 훔치는 행위로 간호사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1항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3항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수정한 때
5항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 손간호사는 의사의 도장을 몰래 사용해 의사를 사칭하고 마약을 빼돌리는 행위를 두차례나 저지르는등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켰으며 처방전을 조작하였다.

참고 자료

2015-06-30 중도일보 임효인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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