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의 찬성과 반대 의견 ; 대체복무제의 찬반론 분석

소개

대체복무제의 찬반론에 대한 토론자료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과
대체복무제의 해외에서의 시행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시행하는 데애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1.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개념
1) 양심적 병역거부란?
2) 병역대체복무제도의 도입배경 및 의의

2. 양심적 병역거부의 유형
1) 병역거부의 동기에 따른 분류
2) 병역거부의 시기에 따른 분류
3) 병역거부의 범위와 대상에 따른 분류

3.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법적 성격

4. 우리나라의 대체복무제도
1) 현역전환복무
2) 공익근무요원 복무
3)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4) 기타 대체복무

5. 해외의 대체복무제도의 시행사례
1) 독일
2) 대만

6. 대체복무제도 도입의 찬성과 반대의견
1) 대체복무제도 도입의 찬성의견
2)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의 반대의견

7.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위한 전제
1) 정성적 형평의 문제
2) 정량적 형평의 문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개념

1) 양심적 병역거부란?
양심적 병역거부는 조직적인 폭력, 특히 모든 형태 혹은 특정 양상의 전쟁이나 이를 준비하는 성격을 가진 병역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자신의 양심에 근거한 진지한 신념 및 이에 따른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여기서 ‘양심적’이라는 말은 ‘양심의 자유’에 기반 한 권리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서구의 역사에서 양심의 자유는 원래 신앙의 자유의 일환으로 보장되었다. 즉, 양심의 자유는 서구에서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치열한 대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배적 종교 하에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는 투쟁에 의하여 정립된 자유이다. 미국의 1776년 버지니아 헌법, 독일의 1818년 바이에른 헌법, 1850년 프로이센 헌법, 1919년 바이마르 헌법 등은 두 자유를 한 틀에 묶어 보장하고 있었다(조국, 2001). 한국의 경우도 조선시대 말 천주교도의 순교, 일제치하에서의 그리스도교 신자의 신사참배 거부 등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가 동시에 침해되는 사건이 있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헌법의 규정방식이 어떠한가와 관계없이 양심의 자유가 시민의 기본적 인권임은 이론의 여지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양심을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 윤리적 판단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위와 같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기원 및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았을 때 신앙의 자유도 양심의 자유와 같이 절대적으로 존중 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로서 인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물론 양심의 자유에 대한 그 보장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 판단에서는 ‘내심의 자유’와 ‘외부로 표출된 자유’를 구분하는 등의 논란의 여지가 있다.

참고자료

· 강인철, 한국사회와 양심적 병역거부: 역사와 특성, 종교문화연구 제7호, 한신인문학연구소, 2005.
· 공진성,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 군사법의 제문제(상권), 한국학술정보, 2008.
· 김두식, 여호와의 증인들의 인권. 2000.
· 김선택, 한국 내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여부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2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2002.
· 박근우,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5.
· 오세영, 삶의 한 방식/과정으로서의 병역거부,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4.
· 조국, 양심적 집총거부권, 민주법학 제 20호, 2001.
· 조국, 양심상 집총거부권은 병역기피의 빌미, 서울지방변호사회, 2001.
· 진상범, 한국사회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와 성격에 관한 고찰, 한신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5.
· 한국국방연구원, 세계국방인력편람 2003-2004, 한국국방연구원, 2005.
· 한인섭,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적 형사법적 검토, 양심적 병역거부, 사람생각, 2002.
· 한인섭, 양심적 병역거부 : 헌법적․형사법적 검토, 서울대 BK21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센터 기획자료집, 2002.
· 황의순, 병역대체복무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