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질서자유주의 정리 및 느낀점

목차

1. 신자유주의
2. 질서자유주의
3. 한국의 자유주의
4. 신자유주의와 질서자유주의의 차이점
5. 느낀점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 신자유주의란
신자유주의는 세계자본주의의 위기를 배경으로 생겨나게 되었다. 이전까지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주장하던 케인즈 주의는 70년대 스태그 플레이션과 유가인상, 환율구조 불안정 등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 시기 이러한 문제를 시장에 맡기어(국가의 일정한 역할 인정) 사회 및 경제발전을 도모하자는 신자유주의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들은 ①교환자유의 원칙, ②사적재산권의 원칙, ③자유기업의 원칙, ④경쟁의 원칙, ⑤인센티브의 원칙, ⑥자기책임의 원칙, ⑦작은 정부의 원칙, ⑧법치의 원칙을 주장하였다.

․ 신자유주의의 특징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이 영국의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이다. 대처는 영국에서 공기업 민영화와 사회보장제도 축소를 주장하였으며, 레이건은 공기업 민영화, 작은정부, 시장규제 철폐 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것이 다른 나라로 넘어가게 되면 “자유화”, “개방”을 붙여 신자유주의라고도 한다.

참고자료

·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 이념․현실․대응 / 안병영․임혁백 공저
· 발표자 요약본 및 수업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