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선거지역주의 : 합리적 선택인가, 만들어진 현실인가?

소개

'선거지역주의'를 다루는 두 책의 시선을 비교하는 것을 토대로 하여, 한국의 선거지역주의의 개념과 역사, 평가, 앞으로의 제언을 포함하는 글입니다. 당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제가 대학을 다니며 쓴 글 중 손에 꼽히는 글이라 생각합니다.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듯 지역에 따른 투표가 '합리적 선택'인지, '만들어진 현실'인지를 다룹니다.

메인으로 분석한 두 책은 조기숙의『합리적 선택: 한국의 선거와 유권자』 과 박상훈의 『만들어진 현실(한국의 지역주의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이지만 이외에 다양한 레퍼런스와 논의를 첨부하였습니다.

목차

I. 선거지역주의에 대한 두 가지 시각

II. 선거지역주의의 역사
1. 지역감정의 근원은 무엇인가
2. 선거지역주의의 탄생
3. 선거지역주의의 전개

III. 선거지역주의의 해결책과 앞으로의 미래 전망

본문내용

I. 선거지역주의에 대한 두 가지 시각
한국 선거 구도에 있어 주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를 꼽을 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역주의’를 꼽곤 한다. 지역주의는 특히 정당들의 공천 전략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지역주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술적 정의들이 있어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다. 국제정치에 있어서의 지역주의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 혼동을 일으킬 수도 있기도 하다. 하지만 대체로 한국 선거에 대하여 지역주의를 이야기할 때는 같은 지역 출신에 대한 유권자들의 몰표 현상, 한 지역의 정치적 고착화, 지역감정과 지역갈등의 정치적 동원 따위를 의미하곤 한다. 따라서 지역주의는 한국 민주주의가 바로 서기 위해 반드시 없애야 하는 제1의 공적으로 언급되곤 했다.
선거에 있어 지역주의가 최초로 나타난 건 71년 대선, 전면화된 것은 87년 대선이라 보는 견해가 주류적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중요한 것은, 이 글을 쓰는 2014년의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한국 선거에서 지역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적이 없단 것이다. 영남권은 보수정당, 호남권은 진보정당에 몰표를 준다는 대전제 하에 실제로 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고질적인 지역주의의 재현으로 보았고 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으면 지역주의 극복의 실마리를 보여주는 미화로 다루는 일이 잦았다. 지역주의 투표는 종종 그 지역의 도덕적 성취도와 정치적 발전도를 측정할 수 있는 변수로 취급받았다. 즉 지역주의 투표는 미개하고 비도덕적인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지역이 지역주의적이지 않은 투표를 하면 ‘저기 옆집 아이는 착한 일을 하는데 너는 무엇을 하니’ 와 같은 식으로 다른 지역도 본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회초리를 때리는 기사들이 나오기도 했다.

<중 략>

호남은 멸망한 백제의 후손들로 백제에 대한 신라의 푸대접과 박대에 의한 한을 품고 있단 것이다. 심지어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마저 백제는 호남, 신라는 영남으로 이어진다며 우리 역사에 백제권과 신라권의 투쟁의 큰 흐름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는 주장이 기재되어있으니 우리 사회에 시원주의적 지역주의관의 뿌리가 깊다 하겠다.

참고자료

· 조기숙, 『합리적 선택: 한국의 선거와 유권자』, 서울: 한울, 1996.
· 조기숙, 『지역주의 선거와 합리적 유권자』, 서울: 나남, 2000.
· 박상훈,『만들어진 현실(한국의 지역주의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 서울: 후마니타스, 2009.
· 박상훈, “한국의 유권자는 지역주의에 의해 투표하나 : 제16대 총선의 사례”,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제2호, 2001.8. 113-134
· 주승만, “지역주의 선거 근본원인에 대한 성찰과 해결방안”,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2003.
· 최영진, “한국지역주의 논의의 재검토”, 한국정치학회보 제33집 제2호, 1999.10. 136p
· 강준만, “조기숙 4·13총선과 지역감정”, 인물과 사상 2000년 6월호(통권 26호)
· 강준만, “지역주의는 ‘합리적 선택’인가?”, 인물과 사상 인물과 사상 2002년 12월호(통권 56호) 169p
· 강원택, “지역주의 투표와 합리적 선택”, 한국정치학회보 제34집 제2호, 2000.8. 51-67p
· 강명세, “지역주의는 언제 시작되었는가? 역대 대통령 선거를 기반으로”, 한국과국제정치(KWP), 17권, 2호, 127~158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