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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ISSUE 및 과제,공무원 노조 개념 및 특징,공무원 노조의 역사와 현,황공무원 노조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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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6.04.11 최종저작일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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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01 공무원 노조 개념 및 특징
    02 공무원 노조의 역사와 현황
    03 공무원 노조 정당성에 관한 쟁점
    04 나아갈 방향(결론

    본문내용

    공무원 노조
    법외노조의 합법화 문제
    -2004년 11월 노동 3권 제한하는 입법에 대항,무기한 총파업
    전국적으로 총 2,040명이 중징계를 받고, 이중 파면, 428명 해임
    -2004년 11월 총파업 이후 정부는 법내노조 전환을 강요하며 노동조합 사무실 폐쇄 및 조합원 탈퇴 종용 현장의 조합원이 탈퇴하고 조합활동이 경색
    -법내 진입과 법외 투쟁 논란 발생
    법내 진입을 주장하던 일부가 2007년 6월 23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을 결성, 전공노의 잔여 조합원 축소.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대대적인 인원감축, 공무원연금 개악 등 공무원사회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시행
    노동자들의 위기의식 증가, 조직분열로 인한 한계
    공동행동에 대한 요구발생.
    -2009년 1월-2009년 9월 21일 ~ 9월 2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통합,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
    2014년 공노총과 행정부 공무원 노조등의 ‘합법노조’, 법외노조 전공노 양립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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