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법적 지위 및 의무

목차

I. 간호사의 법적 지위
1. 법의 의의
1) 법의 개념
2) 법의 존재형태
3) 간호실무에 관련된 법의 종류
2. 간호사의 면허 및 자격
1) 간호사의 면허
2) 간호사의 자격
3. 간호업무의 법적 근거
1) 우리나라 간호사 면허법
2) 다른 나라 간호사 면허법
4. 대법원 판례에서의 간호업무
5. 행정부 유권해석(질의회신) 및 지침상의 간호업무
1) 행정부의 유권해석
2) 행정부의 지침

II. 간호사의 법적 의무
1. 주의의무
1) 주의의무의 법률적 배경
2) 주의의무의 내용
3) 주의의무 적용의 실례
2. 설명 및 동의의무
1) 설명 및 동의의무의 법률적 배경
2) 설명 및 동의의무의 내용
3) 설명 및 동의의무의 적용실례
3. 비밀누설 금지의무
1) 사생활보호의무
2) 업무상 비밀유지의무
3) 의료인의 비밀유지의무
4. 확인의무
1) 확인의무의 법률적 배경
2) 확인의무의 내용
3) 확인의무의 적용실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법의 의의
1) 법의 개념
- 법은 인간생활을 규율하는 하나의 사회규범으로 강제성을 띤 규범이며 관습·종교·윤리(도덕)와 같은 다른 사회규범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
- 이중 윤리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윤리란 인간으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와 규범으로서 법이 외적 강제를 띠고 인간의 외형적 행위를 규제하는 반면, 윤리는 내적 강제를 띠고 인간의 내면에 관심을 둠
- 그러나 독일 법학자 라드브루흐는 법과 도덕은 분리될 수 없고 구별될 수 있을 뿐이며, 서로 강조점을 달리하여 발달된 것으로 ‘법의 도덕 왕국에로의 귀화’와 ‘도덕의 법 왕국에로의 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였음
- 이 같은 견해를 따르면 어떤 경우는 법적이지만 윤리적인 것과 무관한 경우(교통법규)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윤리적이지만 법적이지 않으며(정신적 간음), 윤리적이면서 동시에 법적일 수 있음(살인)
- 인간 생명과 건강 다루는 간호사의 경우 법적이자 윤리적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음
- 법이란 국가의 법이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는데, 자유주의형 국가에서는 법을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간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정의하는 반면, 오늘날 복지형 국가에서 법은 국민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담보하고 이를 촉진 및 증진하는 수단으로 정의
- 법에 대한 지식은 간호사가 전문적 의무를 수행하는데 필요
- 법을 통해 간호업무와 관련된 법적의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대상자의 권리를 옹호하며, 간호사 자신의 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함

2) 법의 존재형태
- 법의 형식과 종류를 법의 존재형태, 즉 법원이라 함
- 보통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구분하며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에 속함
- 성문법: 입법기관이 제정하는 법으로서 제정법이라고도 함
⦁ 헌법: 우리나라 조직과 통치에 관한 근본법이자 최고의 법규
⦁ 법률: 국회가 헌법상 입법절차에 따라 제정한 법률
⦁ 명령: 국회 이외의 국가 권력에 의해 제정되는 법규정

참고자료

· 염영희 외(2013). 간호관리학. 수문사. p600-610, 613-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