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와 조세피난처의 개요 및 주요 사례 분석 그리고 향후 역외탈세의 폐해 및 방지를 위한 방안

소개

이글에서는 우선 역외탈세와 조세피난처의 개요 및 국제조세회피의 기본원칙에 대해 알아보고 역외탈세 관련 주요 사건의 현황을 분석하며 조세도피 및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방안을 살펴본 후 역외탈세의 폐해 및 방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역외탈세와 조세피난처의 개요 및 국제조세회피의 기본원칙
1. 역외탈세의 개념
2. 조세피난처의 의의와 분류
3. 국제조세기본법상 국제조세회피의 기본원칙과 방지방안
가. 국조법상 실질과세원칙
나. 조세회피방지 규정
다.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Ⅲ. 역외탈세 관련 주요 사건의 현황과 분석
1. 일명 완구왕 사건-역외 종합소득세 포탈사건
2. 일명 선박왕 사건-역외 종합소득세, 법인세 포탈사건
3. 일명 벤처왕 사건-역외 법인세 포탈사건
4. 일명 구리왕 사건-역외 소득세 포탈사건

Ⅳ. 조세도피 및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방안
1. 투명성제고와 조세관련정보교환을 위한 OECD의 활동성과
2. 한국의 경우
가. 제공되는 조세 및 금융정보
나. 조세정보교환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다.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ICAS) 가동

Ⅴ. 역외탈세의 폐해 및 방지를 위한 방안

Ⅵ.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국가 간 소득에 대한 과세원칙 등 차이를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거나 아니면 과세정보 공유의 부재로 세원 은폐가 용이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부를 경과세국 등 역외로 유출하거나 해외에서 가득한 소득을 경과세국 등 역외에 그대로 유보하는 등 경과세국 등을 활용한 역외탈세가 보다 지능화되고 날로 증가하고 있다. 경제성장으로 인한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는 다국적기업의 출현을 초래하였고, 비용절감과 이윤창출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이들 기업은 조세피난처에의 거주와 조세회피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최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2016년 4월 4일 사상 최대인 1150만 건의 조세회피처 자료를 폭로했다. ‘파나마 페이퍼스’로 이름붙인 이번 프로젝트에는 영국 BBC, 프랑스 르몽드 등 전 세계 100여 개 언론사가 참여했으며 한국에서는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포함됐다. 아르헨티나 대통령 등 12명의 전·현직 국가원수급 지도자를 비롯해 축구선수 메시, 영화배우 성룡 등 거물급 인사들이 적지 않았다. 지난 2013년 ICIJ 측이 공개한 조세회피 자료에 비해서도 10배 많다는 것이 뉴스타파 측의 주장이다.

<중 략>

Ⅴ. 역외탈세의 폐해 및 방지를 위한 방안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세법상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세도피처를 이용한 탈세는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세법 이외에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히 요구될 뿐만 아니라 대상자별로 차별화된 정책을 통해 제도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 왜냐하면 역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은 정부가 어떤 유인책을 제시해도 신고할 의사가 전혀 없는 집단과 유인책에 반응하여 신고할 수 있는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는 지하경제를 통해 형성된 검은 돈과 비자금이 대표적이고, 후자의 경우는 신고에 따르는 불이익이 신고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이다.

참고자료

· 국제경제범죄의 처벌과 예방(이경렬, 2013. 08.)
· 국제조세(이용섭, 세경사, 2005.)
· 노재헌 해외거주자 명단에 포함돼...국세청, 역외탈세 조사 쉽잖을 듯(서울경제, 2016. 04. 04.)
· 역외소득에 대한 자발적 신고제도 연구(홍범교·구자은·이형민, 한국조세연구원, 2011.)
· 역외탈세 관련 주요 사건의 분석을 통한 조세포탈죄 처벌법령의 개선방안(정성윤, 조세연구 제14권 제3집 2014. 12.)
· 역외탈세, 빈 구멍을 막아라!(조수진, 진보정의당·참여연대 토론회자료, 2013.)
· 역외탈세의 개념(이재호, 조세학술논문집 제30집 제1호, 2014.)
· 역외탈세의 유형분석과 법적 쟁점(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4. 12.)
· 조세형사법(안대희, 2005.)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김사우·김보례, 이슈와 논점 제680호, 국회입법조사처, 2013. 07.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