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세의 정의와 과세근거 및 설탕 섭취 감소를 위한 노력 그리고 비만세 입법과 관련한 시사점

소개

이글에서는 우선 비만의 문제점과 비만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비만세의 정의와 과세 근거를 살펴봅니다.
또한 미국, 영국, 덴마크 등 각국의 설탕 섭취 감소를 위한 노력에 대해 분석한 후
비만세 입법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비만의 문제점과 비만 현황
1. 비만의 정의와 문제점
가. 비만의 정의
나. 비만의 문제점
1) 만성질환 유발과 수명 단축
2) 사회･경제적 부담 증가
2. 비만의 현황

Ⅲ. 비만세의 정의와 과세 근거
1. 비만세의 정의
2. 비만과 과세
3. 비만세의 과세근거

Ⅳ. 각국의 설탕 섭취 감소를 위한 노력
1. 미국
가. 설탕세 부과
나. 설탕함유제품의 광고 제한
다. 공익 캠페인
2. 유럽
가. 프랑스
나. 헝가리
다. 영국
라. 덴마크

Ⅴ. 비만세 입법과 관련한 시사점
1. 비만세 도입결정의 고려요인
2. 비만세의 과세대상
3. 비만세의 세율

Ⅵ.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지금까지 비만은 미국 등 선진국에 국한된 문제로 인식되었지만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WHO(World Health Organization)는 비만을 21세기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국제적 전염병이라 하여 ‘globesity’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켰다.
한국 역시 1970년대 이후 서구화,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식생활 습관 변화, 신체활동 부족 등으로 인해 과체중 및 비만 인구가 꾸준히 늘어가고 있다.
WHO에 따르면 전 세계 비만인구는 15억명이며 이들은 당뇨, 고혈압, 관절염, 심장질환, 암 등에 걸릴 위험이 높다.
비만으로 인한 만성질환 발병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성인이 20년 나이를 먹는 것과 같다고 하니 비만이 건강에 얼마나 유해한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런데 비만은 단순히 개인의 만성질환 유병 및 사망률 증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지출을 늘려 재정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비만이 가장 심각한 미국의 경우, 총 의료비 지출의 10%를 비만관련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한다.

<중략>

라. 덴마크

덴마크는 세계 최초로 2011년 아이스크림, 초콜릿, 사탕, 소프트 드링크, 치즈 등 지방이 2.3%이상 함유된 식품에 세금을 시범적으로 부과했으나 1 년 만에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폐지했다.
루마니아는 2010 년 EPHA(European Public Health Alliance)가 정부에 비만 유발 음식에 부과하는 세금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같은 해 아일랜드 보건부장관은 설탕과 설탕음료에 대한 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아일랜드 국민 중 18 만 여명이 당뇨를 앓고 있다는 근거를 덧붙였다. 노르웨이는 초콜릿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탈리아 역시 2012 년 보건부 장관이 프랑스의 설탕세금 사례와 비슷한 방식을 제안했으나 가능성은 훗날로 미뤄졌다.
덴마크의 비만세는 오랜 논의 끝에 도입된 것으로, 국민건강과 의료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된 정책이었다.
따라서 세금을 더 걷기위한 조세라기보다는 특정 목적을 띤, 정책세제로서의 성격이 강한 세금이다.

참고자료

· 담배, 주류, 갬블 재화에 대한 과세연구(박상원 등, 2009.)
· 덴마크 비만세(fat tax) 정책의 실패와 교훈(김상겸, KERI Column, 2012. 12. 28.)
· 비만 그리고 비만세(김종민 외, 강원발전연구원 정책메모 제91호, 2011. 10. 13.)
· 비만세 논쟁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박성진, 세무와회계저널 제12권 제4호, 2011. 12.)
· 비만세 도입에 대한 소고(이은경, 재정포럼, 2012. 06.)
· 설탕에 관한 ‘불편한 진실’: 설탕 규제의 필요성과 사례(이경실 외, 보건복지포럼 (2012. 09.)
· 솔솔 부는 '비만세'...국내 도입 글쎄?(메디칼업저버, 2015. 01. 21.)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백원우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보건복지위원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