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185조/ 물권의 종류/물권법정주의/물권의 효력/물권의 의의/물권의 본질/ 물권의 주체와 객체/우선적 효력/ 물권적 청구권

소개

민법 185조 물권의 종류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a+ 받은 레포트입니다.. 물권의 종류 및 효력 본질에 대해 서술하였으니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고 받아보세용~~

목차

Ⅰ. 물 권
ⅰ) 의의
ⅱ) 본질
ⅲ) 주체와 객체
ⅳ) 일 물일권주의

Ⅱ. 물권법정주의
ⅰ) 의의
ⅱ) 근거
ⅲ) 내용
ⅳ) 위반의 내용
ⅴ) 위반의 효과

Ⅲ. 물권의 종류
ⅰ)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물권
ⅱ)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는 물권

Ⅳ. 물권의 효력
ⅰ) 의의
ⅱ) 우선적 효력
ⅲ) 물권적 청구권

Ⅴ. 마무리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물권의 의의 및 본질
ⅰ) 물권의 의의
물권은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를 말하고 채권은‘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물권은 사람의 물건에 대한 권리로서 대물권이고, 채권은 사람의 사람에 대한 권리로서 대인권이다.
ⅱ) 물권의 본질
물권은 특정의 독립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타적 · 독점적 권리이다.
(1) 지배권
㉠ 객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물권은 타인의 행위를 매개함이 없이 권리주체인 물권 자가 권리객체인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일정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예컨대, 건물의 소유권자는 그물건의 사용가치 · 수익가치 · 교환가치를 직접 지배하기 때문에 타인의 행위를 통하지 않고 직접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고, 타인에게 임대를 놓아서 수익을 거둘 수도 있으며, 타인에게 금전을 받고 매도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여 채무자가 그 이행을 하여야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 객체에 대한 배타적 권리물권은 1개의 물건에 관하여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면 동일한 물건 위에는 양립할 수 없는 물권이 다시는 성립할 수 없게 된다. 예컨대, 하나의 물건 전부에 갑이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하면 또다시 동일 목적물에 위에 을이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할 수 없다. 물권의 배타적 지배 성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수단으로‘공시제도‘일 물일권주의가 있다. 그러나 채권은 배타성을 띠지 않는 권리이므로, 동일한 급부를 목적으로 채권이 동시에 두 개 이상 병존할 수 있다.
(2) 절대권 성
물권은 특정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점에서 절대권 성 내지 대세 권을 가진다. 어느 누구도 물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 다 는 점에서 물권적, 청구권이 도출된다.

참고자료

· 박 성렬, 『민법 시리즈 Ⅱ 물권법』, (규장각, 1997년)
· 이 상태, 『물권법』, (법 원 사, 2000년)
· 곽 윤직, 『물권법』, (박 영 사, 2001년)
· 김 준호, 『민법강의(신정 4판)』(법 문 사, 2003)
· 김 형배, 『민법학 강의』,(신 조 사 , 2006)
· 김 상용, 『물권법』,(법 문 사, 2006)
· 지 원림, 『민법강의』,(홍 문 사, 2005)
· 연 기영, 물권법 일반이론과 물권변동 , jurist plus. 통권 410호 (2006년 2월호), 청림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