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로부터 연락이 단절되어 생계곤란을 겪고 있나 부양의무자인 자녀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아 사회복지전달공무원이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회하지 못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할 수 없다는 사례에 대해 생존권적 권리설을 적용하여 보시고 문제해결법을 기술하시오.

소개

자녀들로부터 연락이 단절되어 생계곤란을 겪고 있나 부양의무자인 자녀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아 사회복지전달공무원이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회하지 못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할 수 없다는 사례에 대해 생존권적 권리설을 적용하여 보시고 문제해결법을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위 사례에 대한 생존권적 권리설 적용
2. 문제해결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저는 영구임대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부인과는 오래 전에 이혼했습니다.
현재 68세로 종종 파지 수집을 하지만, 새벽에 나가 하루 종일 주워도 겨우 2,000원 남짓한 돈은 생계를 꾸리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그나마도 몸이 좋지 않아 거의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 기초연금 20만 원이 제 생계비의 전부입니다.
얼마 전 맞춤형급여를 신청하라는 홍보를 보고 신청서를 받아 왔는데 다른 서류들은 다 작성하였지만 연락이 끊긴 딸과 아들에게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신청을 해 보려고 서류들을 들고 동주민센터에 두 번이나 찾아가 보았지만 금융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을 받아오지 않았다고 신청서 제출조차 거절당했습니다.’
위 내용은 본인 집 주변에서 파지를 수거하여 생계를 연명하는 할아버지와 막걸리를 한 잔 먹으며 나누었던 이야기를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2014년 12월 9일 19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다.
이른바 송파 세모녀 법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76만 명의 신규 수급자가 혜택을 볼 것이라 전망하였다.

참고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교육부, “맞춤형 교육급여 9월 23~25일 첫 지급”, 2015
· 김성주, “맞춤형개별급여 시행 한 달, 문제점과 개선과제”, 2015
· 행정자치부, “맞춤형 급여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최종점검 추진”, 2015
· 최다혜,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2014
· 김진영,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법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원광대,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