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의 비용과 편익(고려대학교 북한사회의이해 A+ 레포트)

소개

고려대학교 북한사회의이해 수업에서 A+을 받았던 레포트입니다.
정치적, 사회적 영역에서 분석한 통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학교 2학년 학생이 작성한 글입니다.

목차

1. 연구 목적
2. 변수의 통제
3. 비용과 편익
4. 본문
5. 연구 요약 및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 목적

통일은 나누어진 것들을 합쳐서 하나의 조직ㆍ체계 아래로 모이게 한다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실제로 통일은 이처럼 단순하지 않다. 통일이 특정 분야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통일은 사회가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있다는 사실로 인해, 정치, 문화, 경제 등 사회의 여러 영역을 포괄한다.
그리고 이러한 통일 과정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편익이 나타남과 동시에, 막대한 비용이 소모된다. 이러한 비용과 편익은 반드시 물질적인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으며, 그 사이에 비용과 편익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의 변수가 존재한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 통일이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의 전반적 통일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비용과 편익 또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즉, 통일에는 비용과 편익이 존재하며, 각 사회 영역에서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통일에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에 따라 비용과 편익의 양이 달라질 수 있다.
가령, 경제적 영역에서 보면, 통일에 드는 비용은 현재 남북한 간의 소득차이에서 기인하고, 편익은 북한 지역의 개발과정에서 나오는 이득, 대륙과 연결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대내외적 이점을 포괄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편익과 비용은 통일의 시기에 따른 소득차이의 증가, 국제 정세에 따른 한국 사회 내부의 경제력 등의 변수들에 의해 차이를 보인다.
통일의 비용과 편익에 대해서는 위의 사례처럼 대체로 경제적 영역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정치사회적 영역의 통일이 어떤 비용을 필요로 하고, 어떤 편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 이다.
이는 경제적 분야에서 만큼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역시 다양한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정치적, 사회적 영역의 통일에 미치는 변수들을 살펴본 후 이를 한정하고, 구체적으로 그 비용과 편익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2. 변수의 통제

통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크게 통일의 방법, 통일의 시기, 통일 주체들의 의지, 통일 시점의 국가 경제력, 북한에서의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 등으로 나뉜다.

참고자료

· 김수암. 2012. 『북한인권 실태와 국제사회의 평가』. 통일연구원.
· 손기웅. 2007. 『통합정책과 분단국 통일-독일사례』. 통일연구원.
· 이상근. 2011. 『남북한 지역간 갈등 최소화와 공영을 지향하는 통일비용 지출』. 연세대학교.
· 정세현. 1997.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통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