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현황과 발전과제

소개

지방자치론 기말고사 대체 레포트 A+자료입니다.

목차

I. 논의배경
II. 입법목적
III.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의의와 핵심내용
IV. 고양시에서의 도입현황
V. 비판적 고찰
VI. 제언

본문내용

Ⅰ. 논의배경
복지수준을 보면 그 나라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듯, 최근에 복지는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에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더 높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시범복지사무소의 검토로부터 출발하여 민주화에 따른 시민참여의 증대, 분권화로 인한 로컬 거버넌스의 강화, 복지요구의 다양성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대한 제도적 대응의 산물(김우중, 2013에서 인용한 논문 이현주, 2005을 재인용)

위 인용문에서는 민주화와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시민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도입을 통해 스스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Ⅱ. 입법목적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국가는 저소득층이나 노령층과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보장해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취지 또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투명, 적정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활성화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우중, 「거버넌스로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여성 평가」, 『한국사회복지행정학』, Vol.15 No.1,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13
· 김진, 김회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협력적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 관리방안 연구」, 『비판사회정책』, Vol46,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5
· 채현탁,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에 따른 지역사호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의 협력방안」, 『한국지역사회복지학』, Vol52,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15
· 함철호, 「지역사회복지거버넌스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발전방안」, 『한국지역사회복지학』, Vol54,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15
· 고양시청(2015. 10. 14), 고양시, 복지사각지대 위한 찾아가는 마인드숍, 네이버블로그, 검색일자 2015. 12. 7 사이트주소 http://blog.naver.com/letsgoyang/220508533509
· 이재상(2015. 12. 1), 고양시민 복지나눔 1촌 맺기 온정 이어져, 경인세상, 검색일자 2015. 12. 7 사이트주소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9234
· 최현정(2014. 02. 26), 고양시 일산서구, 복지나눔 1촌맺기 협약, 상생뉴스, 검색일자 2015. 12. 7 사이트주소 http://www.region.or.kr/news/view.asp?msection=4&ssection=11&idx=2120
· Well(2014. 04, 28), 복지나눔 1촌맺기, 네이버블로그, 검색일자 2015. 12. 7 사이트주소 http://blog.naver.com/gywelfare/40211159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