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의 정당성

소개

재무행정론 Report 자료입니다.
담배값 인상 후가 아닌 전의 상황을 가정해서 담배값 인상이 흡연율감소와 국민건강증진효과라는
두가지 효과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던 자료입니다.
저희 클래스에서 1등해서 발표했던 자료이고, 교수님께서 굉장히 인상깊었다고 극찬하였던 레포트입니다.

목차

I. 문제제기

II. 담뱃값 인상의 정당성
가) 흡연자의 권리 침해여부
나) 담배값 인상의 경제적효과
다) OECD 상대국과의 담배가격 비교

III. 담배값 인상의 정당성 고찰
가)흡연자의 권리침해여부
나) 담배값 인상의 경제적 효과
1) 흡연율 억제 효과
2) 국민의 건강증진 (의료비 감소효과로 측정)
3) 조세수입의 증가

IV.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2013년 전 세계 사망원인 조사결과에 의하면 비감염성질환은 전체 사망원인의 63%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흡연은 해당 질환의 발병에 영향을 주는 위험 요인이므로 흡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그 규제의 수단으로 담뱃값 인상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하여 흡연율 저하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기금증대라는 두가지 효과를 얻고자 한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담뱃값 인상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다.

Ⅱ. 담뱃값 인상의 정당성 판단기준
㈎ 흡연자의 권리 침해여부
담배값 인상은 정부의 권위에 의한 가격 규제라는 측면에서 관련 집단들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담배값 인상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흡연자의 권익이 침해되는것은 아닌지를 분석해 보아야 한다.

㈏ 담배값 인상의 경제적 효과
담배값 인상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성이 상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담배값 인상은 목표하였던 흡연율 억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국민의 건강 증진 효과는 상당한지, 담배값 인상으로 인한 담배 수요량의 감소량을 감안하더라도 이를 통해 국민건강기금 증대가 이루어 질 수 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 OECD 상대국과의 담배가격 비교
담배세 인상 논의당시 한국의 담배가격은 평균 2,500원 수준으로,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때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며, 흡연율 40%대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20년까지 OECD 평균인 29%까지 떨어뜨리는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보건사회연구원의 ‘담배규제기본협약 추진의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보고서에서는 담배가격을 최소 7천원 수준까지는 인상하여야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따라서, 흡연율 감소를 위해서 담배가격 인상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Ⅲ. 담배값 인상의 정당성 고찰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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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진, 담배규제와 흡연예방을 위한 미국 정책의 시사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186, 2012.4, 82-89 (8 pages)
· 강동관, 담배의 가격규제와 수요공급규제의 실효성 : 각국자료에 의한 실증분석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21(6), 2008.12, 2433-245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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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년, 서정하, 담배가격인상이 보건의료지출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KCI등재] 담배가격인상이 보건의료지출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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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담뱃값 7천원 돼야 정부목표 흡연율 달성, 2013
· MOSF, 담배가격인상!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설방안 Q&A 기획재정부 공식 블로그, <기획재정부 경제 ⓔ야기>,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