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MB정부의 지역농업 및 농촌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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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재정지원
6.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비전 및 목표
MB정부의 농어촌정책 기본방향은 교육 • 복지 • 정주여건 개선 등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농어촌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 향토자원 산업화, 농어촌관광 활성화, 지역개발 등과 더불어 농어촌 관광인프라 확충, 지역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농어촌 지역개발 체계 정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범국민적으로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 운동’도 추진 중이다.
MB 정부의 농업.농촌 균형발전정책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첫째, 2009년 12월,「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2010~2014)」을 통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한다. 이러한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비전은 ‘삶터, 일터, 쉼터가 조화된 행복한 농어촌 구현: 기초생활 인프라와 복지기반이 갖추어지고, 다양한 산업이 발전하며, 누구나 찾고 싶고 살고 싶은 농어촌’이다. 기본계획에서 나타난 분야별 목표는 〈표 1〉과 같다.

둘째, 지역발전정책의 하나로서 기초생활권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 정책은 지역주도의 종합적 • 통합적 발전기회를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 정책은 그 동안 각 시 • 군이 가지고 있는 공간적 특성 및 상호 연계를 통한 효과를 살리지 못한 채 일률적이고 획일적 개발사업이 추진되었다는 점, 유사 • 중복적 단위사업의 시행, 그리고 중앙정부의 주도로 지방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제약이 있었다는 점 등 기존 지역정책의 반성에서 출발하고 있다. 또한 소외될 우려가 있는 163개 기초생활권을 인구규모 및 중심지에 대한 접근성에 따라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으로 구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참고자료

·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