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MB정부의 국토 및 토지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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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재정지원
6.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MB정부는 참여정부와 같이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을 통해 국토발전의 기본 틀을 확정하였다. 국토이용적 측면에서는 거대 지역경제권 중심의 신개방 경쟁체제의 가속화 경향을 고려하여 세계화 • 개방화 • 지역간 경쟁 심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수정계획(2011)에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글로벌 녹색국토’라는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경쟁력 있는 통합국토, 지속가능한 친환경국토, 품격 있는 매력국토, 세계로 향한 열린 국토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국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 및 광역적 협력 강화,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국토공간 조성, 쾌적하고 문화적인 도시 • 주거환경 조성, 녹색교통 • 국토정보통합네트워크 구축, 세계로 열린 신성장해 양국토 기반 구축, 초국경적 국토경영 기반 구축이 그것이다.

<중 략>

MB정부는 국토균형발전 전략을 6개 부분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다. 광역경제권 전략, 초광역개발권 전략, 기초생활권 전략, 글로벌 성장거점 육성과 선도도시 육성, 강 • 산 • 해 통합 국토관리체계 구축, 환경 및 건축디자인을 적용한 품격있는 국토경관 조성이 그것이다.
광역경제권 전략은 특성화발전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를 5+2로 구분하여 각 권역별 특성화를 도모하였다. 초광역개발권 전략은 국토의 개방성과 지역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남북교류 • 접경벨트로 구성하였다.

<중 략>

MB정부는 신지역발전정책의 효과적 추진 및 제도적 기반구축의 일환으로 국가균형발전회계를 광역 •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재편하였다. 성장거점 활성화 및 기반조성사업, 광역단위 개발사업과 같이 광역단위 연계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거나 지역경제 활성화가 우수한 24개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타 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관하여 확대하였으며, 재해예방 등 국가가 직접 시행할 필요가 있는 8개 단위사업들은 타 회계로 이관하였다.

참고자료

·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