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에너지 A+ 레포트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대하여)

소개

현대사회와에너지 교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레포트입니다.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대한 레포트이며,

A+을 받았습니다.

레포트 작성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과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의의
1. 신재생에너지란?
2.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
3.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의의

Ⅱ. 국제 신재생에너지 동향
1. 전세계 신재생에너지 공급 현황

Ⅲ.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지원 정책(2015)
1. 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의무제도 RFS 시행 (‘15.07.31 ~ )
2.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확대 지원
3. 태양광 렌탈(대여) 사업 활성화
4. 신재생 투자확대를 위한 REC 가중치 신설과 조정
5.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비율 확대

Ⅳ. 국외 주요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지원 정책
1. 북미 :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2. 동아시아 : 일본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3. 유럽 : 덴마크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Ⅴ. 시사점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구온난화는 1972년 로마클럽 보고서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지적된 이후 1985년 세계기구 (WMO)와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이 이산화탄소가 온난화의주범임을 공식으로 선언하면서 세계적인 현안이 되었다. 이러한 온실가스에 대한 우려는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어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되었다. 그 결과 선진 38개국은 1990년을 기준으로 2008∼2012년까지 평균 5.2%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애초에 2013년부터 의무감축 대상국으로 선정 될 것이 유력했으나 2020년부터 전세계 모든 국가가 적용받는 ‘단일 의정서’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 략>

태양광 시장이 현재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태양에너지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확장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살펴보면 그 중에서도 특히 태양광과 풍력산업의 성장이 크게 두드러졌다. 특히 태양광 산업의 규모는 2007년 대비 매출액은 13.4배나 증가하였고 수출액은 21.4배나 증가하는 등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중 략>

신재생에너지산업에서 정책이 문제가 되는 것은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요구와 압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현재 기술수준에서는 기존 발전단가보다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높아 시장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현실 때문이다. 현재 전 세계는 단일 국가 뿐만 아니라 초국가 수준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이는 크게 3가지 환경보호, 에너지안보, 산업경쟁력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다. 특히, 화석연료가 가져오는 환경파괴로 인한 비용이 포함될 경우, 신재생에너지는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이 신재생에너지산업에 주는 영향력은 막대하며, 더욱 더 확대되어 전 세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움직임에 발맞추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수출입은행, 신재생에너지산업에서의 정책금융의 역할, 2012
· New Energy Finance, 2012 3H Wind Market Outlook, 2012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3.08
· 외교통상부, 주요국 재생에너지 현황 및 정책, 2012
· 김진철, 에너지타임즈, 2013
·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요국 신재생에너지 정책 동향 및 그린에너지산업, 기술개발 전략 분석의 시사점, 2010.6
· KIAT 산업기술정책브리프,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및 정책 동향, 2012. 3
· Make consulting, Global Wind Turbin Supply Chain,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