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 지원제도에 대하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개념
1)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목적
2)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발전배경
3)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필요성
4)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의의
2.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현황
1) 적용대상
2) 급여종류
3) 체계도 및 이용절차
4) 재정 및 본인부담
3. 외국의 활동보조사업
1) 미국의 활동보조사업
2) 일본의 활동보조사업
3) 시사점
4.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적용대상
2) 급여종류
3) 체계도 및 이용절차
4) 재정 및 본인부담

Ⅲ.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는 1891년 UN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해”를 계기로 30여 년 동안 많은 발전을 해왔다. 장애인 복지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 상태를 점검하고 장애인 문제에 대한 이해 촉진, 장애인이 보다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와 보조수단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통합과 인권신장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맞벌이 부부의 증가, 이혼율 증가에 따른 가족의 해체, 베이비부머 세대의 조기은퇴, 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화 시대의 진입이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아동·장애인·노인 등에 대한 보호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의 변화는 부모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등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해결하던 것을 이제는 더 이상 가족에게만 내맡길 수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구의 급속한 증가, 가족구조의 변화 등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탈시설화, 자립생활, 장애인 인권의식의 제고 등 장애인 복지의 이념 또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를 둘러싼 환경과 패러다임의 변화는 새로운 복지수요 증가로 이어져 신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한국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그간 양적 팽창에 집중하던 장애인복지정책이 양적 성장과 아울러 새로운 차원의 질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자립생활 이념을 실현함으로써 장애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도입하였다. 실제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2007년 4월 장애인활동보조제도를 출발로 2011년 10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별법으로 출발하였다. 제도 시행 이후 장애인의 만족도는 향상되었다. 장애인이 가장 만족을 느끼는 점은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해소되었고, 그 가족의 만족도 또한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장애인으로부터 해방되어 본인의 삶을 영위한다는 점에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은 향상되었다.

참고자료

· 정용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안정화방안, 2014
· 정은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연구, 2012
· 지호영,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2012
· 국민연금공단 포털 http://www.ableservice.or.kr
· 사단법인 서울장애인자립생활지원교육센터 부설 휴먼케어교육센터포털
· http://www.care21.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