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영토 분쟁과 나아가야할 방향

목차

I. 중국과 일본의 국력 전쟁지,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1. 중국과 일본의 댜오위다오 분쟁의 흐름과 향후 영향

II. 급성장하는 한국과 중국, 통합의 주도국
1.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 무엇이 문제인가
2. 알려지지 않은 외로운 영토, 이어도

III. 한중일 삼국, 아시아를 넘어서라
1. 한국, 중국, 일본의 경제적 관계의 중요성
2. 한중일 대통합시대, 세계 패권국의 지름길

VI. 결론

V. 참고 문헌 및 자료

VI. 표 목차 및 그림 목차

본문내용

1. 중국과 일본의 댜오위다오 분쟁의 흐름과 향후 영향
지난 1994년 11월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각국은 무인도에 대한 점유라고 할지라도 자국의 영해 및 해양자원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분쟁 당사국들은 일방적으로 자국의 입장에 유리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것이 결과적으로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를 포함한 역내 영유권 분쟁의 또 다른 전개 양상을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1992년 영해법을 선포하여, 남중국해의 남사군도 및 서사군도와 함께 동중국해의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를 영해에 포함시킴으로써 중일 간의 힘의 대립, 최근에는 군사적인 대치 상황을 초래한 측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다음의 본론에서는 향후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분쟁이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또 그 결과의 영향이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지에 대해 탐구할 것이다.

지난 10월 중국 언론 환구유보에서“중국 정부가 댜오위다오 분쟁에 대해 일본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를 움직이고 있다. 한 달 내에 중국과 일본의 군사적 충돌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실제로 최근까지도 중국과 일본은 연일 해당 지역을 놓고 군사적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자칫 하면 중일간의 관계가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 실제 전시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분위기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국방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중국의 공군과 해군의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진입은 17차례나 됐다. 그리고 중국 소속의 항공기가 근처 영공을 진입할 때 마다 일본도 항공자위대의 F-15J를 긴급발진 시키며 양국 간의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우리가 북한과 살벌한 군사적 대립상태에 놓여있는 것처럼 중국과 일본도 남중국해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를 손바닥 안에 움켜쥐고 있는 것이다.
72년 이후 현재까지는 중일 간에 실제적인 군사적 무력 충돌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영유권을 둘러싼 외교적 마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자료

· 조선일보 2012. 9. 3일자 10면 기획특집 : [新한국책략… 동북아 냉전시대, 21세기 한국의 선택을 말하다]
· 조선일보 2012. 8. 31일자 8면 종합 : [新한국책략… 동북아 냉전시대, 21세기 한국의 선택을 말하다]
· 중앙일보 2012. 8. 9일자 18면 국제 : “차기 총리감”… 주가 오르는 왕양
· 중앙일보 2012. 8. 11일자 4면 국제 : 한·일 관계 냉각…“양국 새 정부 들어서야 풀릴 듯”
· 중앙일보 2012. 8. 11일자 5면 국제 : 흥분한 일본… 민주당 각료 처음 “야스쿠니 참배할 것”
· SBS 2012. 8. 31일자 국제 : 중국 국방부 "분쟁 영토 지킬 힘 있다" 경고
· 조선일보 2012. 12. 12일자 18면 국제 : "北과 통일된 한국· 핵무장한 일본과 함께 하는 아시아, 북미와 유럽 압도“
· KBS 스페셜 2012. 10. 14일자 : 한중일 역사 분쟁 – 동북공정, 역사의 창작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