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자본 서평

목차

1. 서론

2. "국가와 자본" 요약

3. 노동력과 관련된 제도에 관하여

4. 화폐와 관련된 제도에 관하여

5. 현재의 상황과 비추어
5.1 상대적 과잉인구와 비정규직
5.2 노동규율·노동과정의 문제
5.3 작은 국가? 큰 국가?
5.4 화폐정책에 대해서

6. 경제정책 외에 국가의 다른 역할에 대해서

7.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국가는 어떤 존재인가? 사실 국가에 대해서 고민할 기회는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정규교과과정을 밟아온 사람에게 국가는 당연히 존재하는 것 혹은 과거부터(역사시대부터) 존재했던 것 정도로 생각된다. 과거 ‘역사’의 개념이 아니라 현재 존재하는 국가에 대해서 볼 때 가장 처음에 배우는 것은 상비군과 관료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다. 국가라는 것이 그것으로 지탱된다는 것. 또한, 주권과 관련하여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고 생각되었는지 대해서 리바이어던, 인민주권 등의 관점에서 배울 뿐이다. 이것 역시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내용일 뿐일 수도 있다.
국가는 왜 존재하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규교육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에는 별다른 견해가 없다. 국가는 사람들의 위에(혹은 밖에) 존재하며 사람들 사이를 중재하고, 모든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의견이다. 이런 기본적 전제를 깔고 소극적 국가(야경국가)와 현대의 적극적 국가(복지국가)에 대해서 차이를 구분하고 가르칠 뿐이다.
그렇다면 정말 국가는 사람들의 밖에서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보자.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고,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한가. 그렇지 않다. 사람들의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는 엄격하게 처리되는 반면, 더 많은 금액을 횡령하거나 탈세 등의 행위를 한 이들에게는 굉장히 낮은 수위의 처벌을 한다. 기업회장들이 엄청난 돈을 탈세하거나 횡령, 혹은 폭행 등의 죄를 저질러도 ‘경제회생’을 위해서 노력하라며 사면하기 일쑤이다.
또한 우리 주위에 많이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모습 중에서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때 용역 등이 투입될 때, 용역이 노동자들을 폭행하고 있을 때 경찰은 출동을 요청해도 오지 않거나, 오더라도 미온적 반응을 보이거나 하지만, 노동자들이 용역을 폭행했을 경우는 대체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바로 제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을 보면, 국가는 없는 사람에게 비정하고, 가진 자들에게 온정적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이런 현상들을 관찰한 후에 나온 말일 것이다.

참고자료

· 쉬잔느 드 브뤼노프, 『국가와 자본』, 신현준 옮김, 새길, 1992
· 경향신문, 「‘귀농 1번지서 출산 1번지로’ 전북 진안군의 비결‘」, 2012년 5월 3일
· 경향신문, 「이명박 대통령 집권후 비정규직·청년층 수입 악화」, 2011년 7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