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지방자치단체간 계획통합(해외 계획통합 사례를 중심으로) - 미국의 계획통합 사례와 유럽의 대도시 협력 사례 및 시사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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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국의 계획통합 사례
1) 미국 대도시권 계획기구 MPO
2) 남가주 지방정부간 협력체 SCAG

2. 유럽의 대도시 협력 사례
1) 프랑스의 메트로폴(Metropole)
2) 독일의 대도시권 및 광역지역계획

3.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미국의 계획통합 사례
1) 미국 대도시권 계획기구 MPO
미국 대도시권 계획기구 MPO(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는 행정분화와 지역자치가 발달한 미국에서 지역내의 협력과 통합적 접근, 이해 및 타협이 필요한 공공시설 사업의 전개 등 지역개발의 원활한 수행을 목표로 하는 기구이다. 이 기구는 연방지원도로법(Federal-Aid Highway Act of 1962)을 제정함에 따라 광역도시권을 대상으로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연합의 설치 대상은 인구 5만 명 이상의 도시지역에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져야 하
며, 기능은 3C(continuing, comprehensive, cooperative)과정에 의한 종합적인 교릉계획수립이다. 수립시 10개의 계획요소를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자금을 지원받아 운영된다. 1965년 7월 1일 이후에는 5만명 이상의 도시지역에 있어 종합적인 교통계획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 지원의 도로건설예산을 삭감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참고자료

·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