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MB정부의 권한배분 정책평가( 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성과와 한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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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1) 지방분권 추진 조직의 정비
(2) 중앙 행정권한의 지속적 이양 추진
(3) 법정수임사무 도입 기반 마련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비전 및 목표
MB정부는 사무배분의 비전을 지방분권 확대를 통한 선진화에 두고,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서 기능중심의 포괄적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자원분산에 주력한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개선하여 권한이양에 주력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사무배분과 관련한 핵심적 제도개선으로 지방자치법 및 사무구분체계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조례제정 근거규정 정비 등에 정책 목표를 두었다.

2. 중점사업
(1) 지방분권 추진 조직의 정비
MB정부는 2008년 2월 '지방분권특별법’을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6월에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특별법에 의해 기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통합하여 2008년 12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출범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분권촉진특별법’ 시행과 지방분권 추진체계 일원화를 도모하였다. 또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산하에 4개 실무위원회(총 61명)를 설치하고 사무지원기구인 지방분권지원단을 두었다.

참고자료

·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 이성근, 이고나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