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역대정부의 균형발전정책 평가 - 참여정부(정책 기조와 방향, 주요 추진정책, 성과의 한계), MB정부(정책 기조와 방향, 주요 추진정책, 성과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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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참여정부
1) 정책 기조와 방향
2) 주요 추진정책
3) 성과와 한계

2. MB정부
1) 정책 기조와 방향
2) 주요 추진정책
3) 성과와 한계

본문내용

1. 참여정부
1) 정책 기조와 방향
참여정부는 그동안의 역대 정부가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는 했으나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원인으로 지방분권의 미비, 미진한 공공개입, 실효성 없는 추진체계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래서 출범 초기에 참여정부가 앞으로 추진할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표 1]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표1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참여정부는 '전국을 개성 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지역의 잠재적 내부역량을 키우는 '자립형 지방화’ 전략을 채택했다. 자립형 지방화의 실현을 위해 첫째,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신행정수도 건설 등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둘째, 지역내부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산-학협력 등 지역혁신체계(RIS)를 구축하며 셋째, 지방우선 육성정책과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병행 추진하여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3대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참여정부는 지역이 내부적 발전 역량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첫째, 지방대학 • 기업 •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고, 둘째,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리는 특성화된 발전전략의 추진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셋째, 지방의 창의와 자율에 의해 효율적으로 지역발전을 추진토록 하는 제도개선 등 3대 과제를 계시했다.

2) 주요 추진정책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대통령 자신이 큰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물론 각 부처들도 앞 다투어 관련 정책과 사업들을 발굴하여 추진하였으며 그로 인해 매우 다양한 사업들이 균형발전의 명분으로 진행되었다. 상당히 복잡한 참여정부 균형발전정책의 개관이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이 참여정부가 2004년 8월 수립한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다.

<그림1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이 계획에 따르면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이 “균형발전을 통한 제2의 국가도약”으로, 목표는 “지역혁신체계에 입각한 역동적 지역발전”으로 제시되었고, 그 아래 크게 네 가지 주요 추진전략과 주요 실천과제가 [표 2]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

참고자료

·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 이성근, 이고나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