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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국제무역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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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6.03.07 최종저작일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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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국제무역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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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무역이론의 기초
    2. 정부의 무역규제의 논리
    3. WTO하의 국제무역환경
    4. 지역경제통합

    본문내용

    1. 무역이론의 기초
    1) 절대우위론
    - 아담스미스가 중상주의적 사고방식을 비판하고, 각 국이 생산에 있어서의 절대적인 우위를 가진 제품을 생산에 특화하고, 이러한 재화를 다른 나라에서 특화되어 생산된 제품과 교환함으로써 전체적인 부의 증가가 가능하다고 주장

    - 예시로, 한국과 필리핀이 동등한 양의 생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자원을 TV를 생산하거나 바나나를 재배하는데 쓸 수 있다고 했을 시.

    <중 략>

    - 한국은 필리핀보다 자동차 생산에 대해서 4배의 생산성을 가지고 있으나 선박생산에 있어서는 단지 1.5배의 생산성밖에 가지고 있지 못한다. 즉, 한국은 선박을 건조하는 것보다 자동차를 생산할 때, 필리핀보다 훨씬 더 생산성이 높은 것이다.

    -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에 집중함으로써 생산에 있어서의 효율성이 발생하여 두 국가를 합친 생산량은 크게 증대한다는 점을 강조.

    - 비교우위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각국마다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서의 생산성 차이가 있기 때문.

    2-2) 핵셔-올린이론
    - 리카도르의 비교우위의 원천이 각국마다 서로 다른 요소부존 자원(토지, 노동, 자본)에서 발생한다고 주장

    - 즉, 노동이 풍부한 나라는 노동집약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훨씬 비교우위가 있으며, 자본이 풍부한 나라 또는 토지가 풍부한 나라는 각각 자본과 토지를 더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

    - 차이점 : 리카도르는 무역이 생산성의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 것에 비해, 핵셔-올린은 생산성의 차이가 요소부존자원의 상대적인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밝혔음

    - 공통점 : 두 개의 국가가 각 재화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생산성의 차이가 있을 때 생산전문화를 통하여 무역에 의해 효율성의 증가가 발생한다는 이론

    - 한계점 : 현실을 상당히 단순화 시킴
    * 두 국가가 두가지 재화만을 거래
    * 각국간의 운송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가정
    * 한 국가내에서 산업간에 경영자원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고 가정

    참고자료

    · 글로벌경영 “1부 2장 새로운 국제무역질서”, 장세진,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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