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부터 4공화국까지의 사회복지 입법 내용에 대해 요약하고 우리나라 사회입법사의 특성을 정리하시오.

소개

[사회복지법제] 일제 강점기부터 4공화국까지의 사회복지 입법 내용에 대해 요약하고 우리나라 사회입법사의 특성을 정리하시오.

목차

1. 일제 강점기부터 4공화국까지의 사회복지 입법 내용에 대해 요약
1) 일제 강점기의 사회복지
2) 미군정시대
3) 1950년대(제1·2공화국)
4) 1960-70년대(제3, 4공화국)
(1) 3공화국
(2) 제4공화국

2. 우리나라 사회입법사의 특성

본문내용

1. 일제 강점기부터 4공화국까지의 사회복지 입법 내용에 대해 요약
1) 일제 강점기의 사회복지
일제시의 사회복지입법은 근대적인 복지이념에 의해 시행되기 보다는 일본의 식민 정책의 일부로서 정치적인 목적을 갖는 시혜 또는 자선의 의미가 컸다고 할 수 있다. 일제시대에 들어와 일본은 본토에서는 1874년에 제정된 구휼규칙을 1929년에 폐지하고 구호법을 새로 제정하여 보다 향상된 현대적 구빈행정을 시행하였으나, 한국에서는 이법을 시행하지 않고 유사시에 은전을 베푸는 형태로 극히 한정된 범위의 요구호자에 대한 구빈사업을 실시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적용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쇠자, 13세 이하의 유아, 임산부,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을 하기에 지장이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급여의 내용은 생활부조, 의료부조 등이다. 구호는 신청주의에 의해 실시되며, 이를 심사하기 위해 자산조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호는 거택보호가 원칙으로 되어 있다. 거택구호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호시설수용, 위탁수용, 또는 개인의 가정 혹은 적당한 시설에 위탁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권오성 지음, 사회보장법, 청목출판사, 2011
· 김승훈 지음, 사회복지 발달사, 나눔의집,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