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공공부조

목차

1. 빈곤
2.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제도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 긴급복지지원 제도
5. 근로장려세제

본문내용

2. 빈곤의 의의와 측정방식
2) 빈곤선의 의의
빈곤선이란 국가가 빈곤정책의 대상자를 정하기 위해 그 이하의 수준을 빈곤자로서 정책 대상으로 삼는 선이자 빈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빈곤선을 설정하는 주된 목적은 특정사회 내의 전체적 빈곤의 모습을 파악하기 위함.
- 빈곤선 이하에 속하는 개인이나 가계를 계산함으로써 빈민의 수 추정 가능.
- 소득·지출수준·생활상태·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5년마다 계측조사 실시.
3)빈곤의 측정 방식
빈곤을 측정할 시, 절대적 빈곤선과 상대적 빈곤선을 기준으로 하나, 빈곤연구에서는 주관적 빈곤선을 사용하기도 한다.

<중 략>

⑤ 라이덴 방식
-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학자들에 의해 개발된 방식.
-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고려할 때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소용되는 최소소득을 묻고 이를 바탕으로 그들이 판단한 최소소득과 그들의 실제소득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결정.
- 즉, 개인의 실제소득이 높아지면 그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최소소득도 높아진다는 점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방식.

참고자료

· 사회복지정책, 성수.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3.
· 사회복지정책학, 박차상, 형설출판사, 2006.
·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강영실, 신정, 2006.
·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김태성 외 1인, 청목, 2002.
· 사회복지정책론, 홍봉수 외 4인, 공동체, 2011.
· 사회복지정책론, 황선영 외 2인, 창지사, 2012.
· 복지국가의 공공부조, 성무원, 한솜미디어, 2003.
· 공공부조의 한계와 대안, 김미곤,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1.
· 한국의 빈곤, 김교성 외 1인, 나눔의 집, 2011.
· 사회복지정책, 강영실, 신정, 2012.
· 사회복지정책, 이정우, 학지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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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호근, 세계화와 복지국가, 나남출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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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 http://www.moleg.go.kr/knowledge/book50yrHistory;jsessionid=nB6e1aW4xeKaaoQFcSrA1WnVSkYk7KOegiBmCqD0bkvPSWVKrs19aI9DaYO5w1yw?book50yrSeq=721&pageIndex=2&jang=26&jeol=
· (1. 生活保護法 장 제목 : 사회복지관련 법제, 절 제목 : 생활보호관련 법제의 변천)
· 류정순(2000).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초생활보장연대회의 복지운동 workshop, 발표자료, 4월 28일.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front_new/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