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간호학 비정규직 근로자의 건강실태 리포트

소개

지역사회 간호학 비정규직 근로자의 건강실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비정규직 근로자의 건강실태
1.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건강 격차의 사례 제시
2. 비정규직근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3. 보건의료 서비스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현황
4. 보건의료 서비스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에 대한 개선 방안

Ⅱ.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비정규직 근로자의 건강실태
1.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건강 격차의 사례 제시
< 사례 1 >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산업안전, 건강실태에 관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1998년 경제위기직후의 노동과 건강연구회의 '사내하청근로자 산업안전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보면, 1998년 경제위기직후, '사내하청근로자 산업안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산업재해 발생률이 원청은 10만명당 1.91명( 0.74%)인데 반해 하청은 8명(1.70%)으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사내하청의 경우 산재나 직업병을 경험한 적은 있으나 사후 개선조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산업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는 산재가 발생하면 하청계약을 해지하거나 하청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에 하청근로자들은 IMF 이후 임금과 고용이 위협받고 있느냐는 질문에 있어서도 원청근로자들보다 더 큰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이었다 (노동과 건강연구회, 1998)

< 사례 2 >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여수건설, 조선업종, 철도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건강실태와 건강권보장방안을 위한 실태조사조사] 의 연구결과를 보면, 비정규직 노동조건의 가장 큰 문제는 저임구조, 장시간노동, 고용불안의 문제였다 (국가인권위원회 2003). 여수건설, 조선업종, 철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경우 직업불안정성이 건강장해 (근골격계질환, 직업적 스트레스, 스트레스증상, 피로도, 결근율)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을 보여주고 있어 직업의 불안정성, 비정규성이 근로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경우 강화된 노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노동강도가 심한 집단일수록 건강장해가 심하고, 자율신경계의 파괴를 통한 24시간 생체주기의 파괴가 더 심하여, 이 연구결과는 비정규직 노동을 하면서 노동강도가 심한 집단이 가장 건강장해가 심한 집단임을 보여주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3).

참고자료

· 손미아, 비정규직 근로자 건강관리 실태조사,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2008.
·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0583
· 김일호 외, 비정규직 근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보건환경 연구소, 2005.
· 길광철, 의료산업의 비정규직 증가원인에 관한 고찰 : 국립대학교병원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2009.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