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의 운영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

최초 등록일
2016.02.25
최종 저작일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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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연구배경 및 목적
Ⅱ.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개요
Ⅳ. 민영화 추진의 근거
Ⅴ. 민영화 추진에 대한 반발 근거
Ⅵ.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발전방향
Ⅶ. 결론 및 한계

본문내용

Ⅰ.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이명박 정부 이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민영화 계획
- 공기업 선진화 계획 : 인천공항공사 지분 49%를 민간에 매각키로 하고 2009년 12월에 이를 확정
- 정부차원의 계획은 지분매각에 따른 공공성 논란
- 정치권과 국민들의 민영화 찬반 논란 지속

2. 연구목적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민영화 추진 측에서 주장하는 근거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 추진에 반발하는 근거
-민영화를 추진하거나 추진하지 않을 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어떻게 운영해야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할 것인가?

II.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민영화의 이론적 근거와 성공요건
- 재산권 이론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소유권을 가진 사람은 이윤에 대한 권리를 가지므로, 이윤 동기가 증가함으로써 주인 의식이 생기게 된다고 주장
- 주인-대리인 이론
주인과 대리인과의 상충되는 이해관계로 인해 최선의 결과가 아닌 차선의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을 대리인 비용이라 한다.

참고 자료

쿠키뉴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5217450&cp=nv
[네이버 지식백과] 인천국제공항공사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仁川國際空港公社] (네이버 기관단체사전 : 종합, 굿모닝미디어)
백평선. 「공기업 민영화에 대하여」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 연세경영연구 26(2), 1989.12, 791-804 (14 pages)
이상철(2012). 『한국공기업의 이해』
정상근(2013.12), 「공기업 지배구조의 상사법적 제 문제 - 주로 민영화 문제와 관련하여-」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33(3), 2013.12, 241-266 (26 pages)
김문수 외2명. 「정부소유권과 민영화 공기업의 경영효율성: 정부주도 경영효율성개선 가설을 중심으로,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26(5), 2013.10, 2321-2336 (16 pages)
고시계 2000년 10월호(통권 제524호), 2000.9, 263-265 (3 pages)
경인일보 허희영 (한국항공대 항공경영학 교수)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00064
홍석진 한국항공경영학회, <한국항공경영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pp.307-315
‘인천공항 지분매각 논란 '이것이 궁금하다', 머니투데이 뉴스, 2011.08.12,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081116242753452&outlink=1
“인천공항 선진화에 4조 필요… 지분팔아 재원 마련해야”, 동아일보, 2011.09.16,
http://news.donga.com/3/all/20110915/40345002/1
인천공항 홈페이지
11.08.16 시사IN, ‘인천국제공항 ‘국민주 매각’은 꼼수다‘
09.10.22 오마이뉴스, ‘'황금알 낳는' 인천공항 왜 지금 민영화하나?’
10.09.20 오마이뉴스, ‘공항 민영화가 세계적 대세라고? ’ 원출처: 10년 7월, 전국교수공공부문연구회의 <동북아 항공산업과 한국 허브공항의 발전 전망>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위키백과
11.08.03 조선일보, ‘히드로·시드니 공항 민영화 후 이용료 대폭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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