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공무원연금개혁 :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논문 리뷰

목차

1. 논문의 주제
2. 논문의 요점
3. 이론적 근거
4. 정책적 시사점

본문내용

2. 논문의 요점
우선 절차적 측면에서 보면, 공무원연금개혁이 매우 큰 정책대상집단(policy target group)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정책의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핵심적 정책대상집단인‘피고용인으로서의 공무원’을 정책결정과정(공무원연금개혁안의 설계과정)에 전혀 참여시키지 않고 설계된 안을 강요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잘못된 명제(공무원연금이 갖는 인사 정책적 기능과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공무원연금의 퇴직급여액과 국민연금 급여액을 단순 비교하여 많다고 결론내리거나, 정부재정보전금을 무조건 세금낭비라고 보는 등의 편향된 시각)에 근거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선전전에 집중함으로써 국민과 공무원간 새로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다음으로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공무원연금제도를 보는 프레임이 잘못되었고, 공무원연금제도의 인사 정책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