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법과 사회법의 역사적 배경과 개념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사회복지법이란 무엇인지 정의하시오

소개

시민법과 사회법의 역사적 배경과 개념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사회복지법이란 무엇인지 정의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시민법과 사회법의 역사적 배경과 개념
1) 시민법의 역사적 배경과 개념
(1) 시민법의 개념
(2) 시민법의 역사적 배경
2) 사회법의 역사적 배경과 개념
(1) 사회법의 개념
(2) 사회법의 역사적 배경
3) 시민법과 사회법과의 관계
2. 자신이 생각하는 사회복지법이란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부각된 것은 자본주의가 생성된 18, 19세기의 개인주의적․자유주의적 사회경제체제 아래에서였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근대 시민법은 ‘사적 자치’라는 미명아래 사법의 영역이 팽배해지게 되었다. 그런데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 이르러 여러 가지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가 확대되고 더 이상 시민법만으로는 불평등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관계를 규율하기 어렵게 된다. 형식적인 법 앞에서의 평등은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시민들은 새로운 법체계를 요구하게 되고, 이로써 만들어진 역사적 산물이 바로 ‘사회법’이다. 이처럼 사회법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법 영역에 공법적 요소가 가미되어 ‘사회적 약자’ 보호를 통한 인간의 실질적인 평등 보장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시민법과 사회법의 역사적 배경과 개념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사회복지법이란 무엇인지 정의해 보겠다.

Ⅱ. 본론
1. 시민법과 사회법의 역사적 배경과 개념
1) 시민법의 역사적 배경과 개념
(1) 시민법의 개념
시민법은 만민법 및 명예법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만민법에 대응하는 시민법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만 적용되는 법이다. 로마가 작은 도시국가였을 때는 로마 시민의 법인 시민법만이 있었다. 시민법은 엄격한 형식주의에 의해 지배되고 가족법과 신분법을 내용으로 했다. 그후 로마는 이웃 나라를 정복해 그 판도 안에는 법을 달리하는 수많은 이민족이 포함되었다. 그런데 로마는 자국의 법을 다른 민족에게 강요하지 않았다. 로마에는 시민법과 만민법이 공존했다. 명예법에 대응하는 시민법은 법률,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고래의 관습 및 그 해석으로 형성되는 법이다. 명예법은 법률 형성의 방법에 있어서 시민법에 대립한다. 로마에서는 시민법을 실체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명예법에 의해 소송상으로 수정했다.

참고자료

· 이태영 외, 사회복지법제론, 동인출판사, 2004.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4.
· 김기원, 사회복지법제론 3판, 나눔의집,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