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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유엔군사령부와 한미관계(유엔군사령부와 전시작전통제권을 통해 바라본 한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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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6.02.13 최종저작일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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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유엔군사령부와 한미관계(유엔군사령부와 전시작전통제권을 통해 바라본 한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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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유엔군사령부의 기원과 역할
    1) 유엔군사령부의 기원
    2) 유엔군사령부의 역할
    3) 유엔군사령부의 순기능
    4) 유엔군사령부의 역기능
    2. 한미 동맹과 한미관계
    1) 한미상호방위조약
    2) 한미안보협의회의
    3) 한미 동맹관계의 변천
    3. 전시작전통제권의 정의와 향후전망
    1) 전시작전통제권의 정의
    2) 전시작전통제권의 향후전망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만 3년에 걸친 한국전쟁 이후 남과 북간의 전쟁을 종결짓기 위해 1953년 7월 27일 한국휴전협정이 체결되었다.
    이것은 당시 “UN군 총 사령관과 북한군 최고 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이 한국전쟁 중단을 위해 서명한 협정문”을 뜻한다.
    하지만 그로부터 63년이 지난 지금도 남과 북은 서로 대치한 채 긴장 속에 평화를 이어가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적 특징은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차가운 전쟁이라 불리는 ‘냉전체제’를 유지해왔다.
    한국전쟁 또한 이러한 체제간의 갈등의 결과였으며,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의 체제 싸움의 장이 되었다.

    <중략>

    Ⅱ. 본 론

    1. 유엔군사령부의 기원과 역할

    1) 유엔군사령부의 기원

    유엔군사령부의 탄생은 한국전쟁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한 지원을 권고하는 S/1501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후 1950년 7월 7일 프랑스와 영국은 결의안에 따라 미국의 책임아래 통합군사령부를 설립하게 된다.
    그리고 S/1588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본격적인 한국군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게 되었다.
    통합군사령부는 미국을 주축으로 유엔국들이 참여하였으며,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던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기 위해 다음 날인 1950년 7월 8일 당시 미국의 극동군사령부 사령관으로 재직 중이었던 맥아더를 사령관으로 임명하기에 이르렀다.

    즉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고 대한민국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특수한 목적으로 창설된 조직이라 할 수 있다.
    당시 미국뿐만 아니라 유엔 가입국 중 16개국도 유엔군 사령부에 소속되어 한국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을 유엔군사령부에게 이양하였으며 이는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의 계기가 되었다.

    참고자료

    · 한미 동매의 형성 및 변화 결정요인 분석과 향후 전망, 한국경제연구원, 2008.12.26.
    · 정재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동맹 : 유엔군사령부의 역할 정립을 중심으로, 제주평화연구원, 2014.10
    · 대한민국 국방부 웹사이트 (http://m.mnd.go.kr)
    · 네이버 지식백과- 전시작전통제권, 유엔군사령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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