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레포트]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필요성(장애인을 중심으로) 2015년 12월 작성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적약자 보호에 대한 현황 및 제도
1-1. 사회적 약자 현황과 분포 소개
1-2. 약자보호 제도와 시설의 종류
2. 사회적약자가 차별받는 현실과 실질적 기회의 부재
2-1. 살 권리 무시와, 차별에 따른 형식적인 기회 제공에 관한 현실개선 문제
2-2. 자신의 고유능력 표출 문제 → 생계위협
3. 사회적약자 보호제도에 대한 효과 및 효율적인 제도 운영의 필요성
3-1. 장애인 보호제도 효과 증진의 필요성
3-2. 약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사회적 약자(vulnerable population)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구집단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 배제(social exclution)의 위험성이 높은 인구집단이기도 하다. 사회적으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격리됨으로써 빈곤(poverty)과 박탈감(deprivation)을 동시에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으로서 단순한 사회복지서비스 대상 그릅과는 차이가 있다. 이번 레포트에서는 사회적 약자 중 장애인을 중심으로 우리사회에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중 략>

1-2. 약자보호 제도와 시설의 종류

‘장애인복지법’ 에서는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의 생활안정, 생활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 및 생활안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수급자로 만 18세 미만의 재가장애아동 보호자에게는 월 5만원의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지급된다. 장애인(1∼3급) 자녀는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진다. 또한 장애인은 자립을 위해 연리 4%로 가구당 1500만원의 자립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는 의료비 지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보장구 건강보험 실시, 장애인용 LGP연료 세금 인상액 지원,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승용자동차 LGP연료 사용 허용, 차량 구입시 채권 구입면제, 소득세 인적 공제, 장애인 의료비 공제, 상속세 인적 공제, 증여세 면제, 철도, 도시철도요금 감면, 특허 출연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감면, 장애인 차량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제 면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전화요금 할인,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공동주택 특별 분양, 항공요금 할인, 연안 여객선 운임 할인, 이동통신 요금 할인, 초고속 인터넷 요금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전기요금 할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참고자료

· 통계청, 2014 장애인등록현황 (보건복지부)
· 통계청, 2014 시도별 장애인등록현황 (보건복지부)
· 2015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5.1
· 2014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제Ⅲ권, 보건복지부
· 법제처, 장애인 복지, 휴먼컬쳐아리랑, 2015.03.09
· 허만형,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약자 지원 프로그램, 지방행정연구, 2011.12
· 이준우 외 2명, 장애인 고용과 복지정책의 연계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