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음란의 개념에 대한 검토 (영화·영상물을 위주로 판단하여)

소개

영상 및 영화를 통해 음란 이란 개념을 법률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목차

1. 서론

2. 우리 현실의 문제점
2.1. 규제의 필요성
2.2. 현행법상 음란물에 관한 규정

3. 음란성의 개념과 보호법익 및 판단기준
3.1. 음란의 개념
3.1.1. 우리나라에서의 음란 개념
3.1.2. 음란개념의 광범위성과 불명확성
3.1.3. 유형별 음란개념
3.2. 음란과 관련된 보호법익
3.3. 음란성의 판단기준
3.3.1. 학설
3.3.2. 판례
3.4. 검토
3.4.1. 음란개념과 죄형법정주의
3.4.2. 새로운 판단기준

4. 입법론
4.1. 비범죄화의 요청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4.2. 음란물에 대한 관용의 필요와 불개입주의
4.3. 음란물 관련 특별법제정
4.4. 제도적 장치의 보완
4.5. 표현매체별 음란성의 구체적 판단기준의 입법화
4.6. '엄격한 음란'과 '완화된 음란'의 구분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사회구조, 문화의 개방화에 수반하여 성 가치관의 변화가 수반됨은 당연한 현상이다. 그 러나 부정적 측면의 문제로 음란행위 및 음란물에 대한 규제가 문제시 되고 있다. 음란에 대한 규제는 변화된 가치관속에서 사회일반의 공통된 기본질서를 형성하는 면이 있지만, 헌법상 보호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양 이념에 따른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 음란물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음란성의 개념과 그에 따른 판단기준의 모호성 등으로 인하여, 과연 통제의 허용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음란성 개념과 판단기준에 대해 학설 및 판례를 바탕으로 살펴보고, 음란성에 대해 문제시되는 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2. 우리 현실의 문제점
2.1. 규제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헌법 제21조 제 1항). 의사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속하므로 영화·영상물도 의사표현의 수단으로 헌법에 의해 보장 받음은 물론 학문적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예술표현의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학문·예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도 보장을 받는다. 그리고 성인에게는 자기만의 성적 취향과 대상을 선택할 성적자기결정권이 보장된다.
그러나 음란한 영화·영상물은 선량한 성풍속 내지 사회의 기본적 성윤리를 침해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 영화·영상물은 시청각을 표현수단으로 하는 영상매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파급효과가 매우 강하고 또한, 광범위하게 이루어 질수 있다. 그리고 일단 보급되고 난 뒤에는 이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방법마저 없다. 따라서 영화·영상물을 상영 또는 보급하기 이전에 심사 규제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 청소년이 음란 폭력 등 영화·영상물에 접근하는 것을 미리 막을 필요성이 크다.

2.2. 현행법상 음란물에 관한 규정
우리나라는 형법을 중심으로 음란물을 규제하고 그 외 다른 법령에 분산하여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