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해당 사건은 단순 음란물이 아닌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사건이다. 따라서, 이들은 추가적인 법률적 제재를 받는다. ... 이뿐만 아니라, (갑), (을), (병)은 음란한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에 해당하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 [토론문제] (갑)은 (을)이 P2P 공유 사이트에 업로딩을 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다.
갑, 을, 병의 행위와 적용 가능 법리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 배포)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제1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 수 있다. 3) (병) :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음란물 제작자) -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한 ‘병’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무기징역 ...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제5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갑) :
음란성과 음란물 헌법 제 37조 제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헌법 제 21조 ... 표현의 자유와 음란성 목차 ⅰ. 표현의 자유 ⅱ. 음란성과 음란물 ⅲ. 음란물 표현의 자유와 그 문제점 ⅳ. 판례 및 각종사례 ⅴ. 소감 ⅰ. ... 우리나라에서도 음란물은 규제되어왔다. ⅲ. 음란물 표현의 자유와 그 문제점 이처럼 어디까지가 음란물인지 그 경계가 애매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다.
법률상 음란의 개념에 대한 검토 -영화·영상물을 위주로 판단하여- Ⅰ. ... 그리고 우리나라의 음란물을 규제하는 법률은 형법을 중심으로 청소년보제할 수 있다. ... 형법 이외의 법령에서는 예를 들면, 영화진흥법의 분야별심의기준 제3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5조,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특별법
REPORT 생활 법률 -공연음란죄에 관하여 한양대학교 국제문화대학 중국언어문화학과 2002045533 장가희 ♠ 서론 ♠ 지난 2005년 7월 3일 사상초유의 방송사고가 발생했다. ... 공연음란죄에 대해 알아보자. ▶ 정의 : 공연음란죄란? ◀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형법 245조). ... 그러므로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에서 공연음란행위가 영리의 목적으로 행해지장기적으로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 싶다. 4. 공연음란죄의 처벌 수준 공연음란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시행 2000.7.1] [법률 제6261호, 2000.2.3, 제정] 제8조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는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 ⑵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과거의 처벌규정/내용 아청법의 근간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청보법)의 최초 제정시에는 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하여 ... 청소년이용음란물으로 볼 것을 최초로 발의한 2010년 8월 20일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은 이를 접하는 자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을
청소년육성제도론 14주차 학습자료 1교시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 관련법률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2000. 2. 3, 법률 제6261호 ...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법 제8조 제1항).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8조 제3항).
성폭력 관련 법률과 성 매매, 음란물 중독 1. 성폭력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기 1) 원치 않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것 2) 원치 않는데 몸을 만지거나 부비는 것 3) 아동? ... 성폭력의 정의 1) 시각적 성폭력 : 직접적이든 컴퓨터를 이용하든 음란한 편지나 외설적인 사진이나 그림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2) 언어적 성폭력 : 음란한 농담이나 외모에 대한 ... 성 매매 관련 기사를 읽고 토의하기 ○○ 경찰청 여경 기동 수사대는 1월 14일 가출한 여중생을 유인한 뒤 성 매매를 강요한 A씨(21)를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처방안 1) 법률적인 규제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나라처럼 사이버 음란물에 대한 법률적인 규제일 것이다. ... 현재 청소년보호법에서 사이버 음란물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인터넷 청소년 유해 사이트 중‘음란사이트’. ... 컴퓨터 음란물은 기술적으로 완벽히 차단한다는 것은 어렵다.
저는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고찰 연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에 대한 연구, 3D데이터의 제작 및 유통과 디자인보호법의 대응 연구, 일방예약의 법적성질과 예약완결권의 ... 저는 또한 기간제법 시행 이후 갱신기대권 법리의 적용 가능성 연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비교법적 고찰과 개선방안 연구,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안의 내용과 의미에 대한 ... 법률관계 연구, 미국 감사원의 합목적성 감사 연구: 법리적 검토 및 사례연구를 통한 합법성 감사와의 대비를 중심으로 한 연구, 토지임대차에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당사자 연구 등을 하고
그러나 이러한 판례는 오히려 음란물 유포의 범위를 넓히고 관련 법률을 악용하거나 범죄를 더욱 양상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 이러한 포르노그래피는 관련 법률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불법정보에 해당된다. 즉, 국내에서는 그의 유통이 금지되고 있는 것이다. ...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는 명시가 있다. 즉, 이는 범죄의 의도성 및 고의성의 여부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사이버성폭력 유형 중 가장 흔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이버음란물 유통의 행위별 처벌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범죄 행위 처벌 수위 비고(관련법) 음란물 유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처벌법 촬영, 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전시?
그렇다면 음란한 내용 이 포함된 도서는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 등에 악영향을 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 므로 반입을 불허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으나 반입 대상 물품이 ... 이러한 맥락에서 수용자에게 음란한 도서를 포함한 범죄 관련 내용이 담 긴 서적들을 교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런 도서들이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 및 교정･교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 유해간행물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청소년유해간행물로 지정된 선정적 내용을 담은 도서를 구입하고 교정기관에 반입하고자 한 사안에서, 교정기관 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음란물유포)방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종합법률정보 판례. ... 선고 2015도86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청소년보호법위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그 방조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 가.
현재 국내에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항에 의해 음란물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이처럼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음란물 중독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모바일 환경에서의 음란물 접촉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는 2012년 3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자와 광고주에게 처벌을 강화하고, 13세 미만 아동
따라서 법률을 동성커플의 결혼을 배제하는 한도에서 무효라고 결정했다. ... 따라서 성을 근거로 차별한 법률을 지지하기 위해선 매우 설득가능한 정당성을 보여야 했다. ... Wade 사건 이 사건은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낙태를 금지했던 법률에 대한 위헌소송이었다.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안감 유발, 명예훼손 ④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 (국번없이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대한법률구조재단(02-3476-6515) Q.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련 주제 면접 대비 1.
지금까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유통·제공하거나 음란물을 공개 전시·상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당시 그는 음란물, 성 착취 동영상을 유포하는 등 매우 사기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얻어 고액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 청년보호법을 위반했습니다. ... 눈가리개와 같은 재발을 금지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따라서 재발 방지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