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의 비경찰화와 간통죄 폐지에 관한 고찰 리포트

목차

1.서론

2.본론
2.1. 비경찰화
1)비경찰화의 의의
2) 비경찰화의 예
2.2. 간통죄
1)간통죄의 의의
2)여러나라의 간통죄
3)간통죄 폐지론
4)간통죄 존치론

3.결론

본문내용

본론

비경찰화의 의의

비경찰화는 경찰사무를 타 행정관청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비경찰화의 대상으로는 다른 행정영역과 관련하여 행해지는 경찰작용인 협의의 경찰사무가 있다.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에서는 경찰의 직무범위를 소극적 목적에 한하는 경찰 개념을 확립했다.
비경찰화는 독일에서 나온 개념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전쟁당시 독일의 비밀경찰 등 경찰의 세력이 커서 국가 행정 전반을 다루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다.
이후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협의의 행정경찰사무 즉, 영업, 건축, 보건경찰을 다른 관청으로 이관했다.
이러한 작업을 거치면서 비로소 경찰의 임무범위가 보안경찰의 임무에 국한됨으로서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보안경찰 임무로 축소된다. 한국의 경우는 미군정기 이전의 경찰은 위생, 경제경찰, 검열 출판 등 현재의 경찰이 하지 않는 업무도 경찰이 다 관리했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미군이 들어오면서 이러한 권한이나 업무영역을 행정관청으로 권한을 변경하거나 폐지 등을 하여 경찰조직을 재편하였다.
이것은 오늘날의 경찰의 개념이 되었다.

비경찰화의 예

비경찰화의 예 중 하나는 위생경찰이다.
위생경찰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장애를 예방하거나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찰이다.
그 예로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음식물의 단속, 의료법, 약사법에 의한 의약의 단속 방역을 위한 검역법,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검역, 방역의 조치등을 들 수 있다.
이것은 경찰관복무규정에 따라 이를 경찰조직이 이를 단속하느냐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산림경찰은 재산으로서의 산림 및 그의 산물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범죄를 한정하여 취급하는 경찰이다.
환경경찰은 환경오염 실태를 감시하는 경찰이다. 환경경찰은 1999년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출범하였다. 수많은 폐수배출업체들을 감시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환경경찰은 군복무를 대신하여 환경보호 환경경찰은 병무청과 협의로 조직되었다. 소방경찰은 소방시 치안유지를 하는 경찰하는 경찰이고, 선거경찰은 단속 및 수사하는 경찰이다.

참고자료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601&docId=150063141&qb=67mE6rK97LCw7ZmU&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SC3oedpySoVssZRQKG8sssssssN-002025&sid=dk6i6qUzzgno39%2BzWXko/w%3D%3D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5&docId=133935399&qb=67mE6rK97LCw7ZmU&enc=utf8&section=kin&rank=9&search_sort=0&spq=0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31792&cid=40942&categoryId=31690
·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19652300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87205&cid=40942&categoryId=31856
· https://ko.wikipedia.org/wiki/%EA%B2%BD%EC%B0%B0
· 최병천,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 홍완식, 《사회적 쟁점과 법적 접근》, 건국대학교 출판부,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