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 가운데 노동권을 보장하는 정책과 부모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고 각각을 설명하시오.

최초 등록일
2016.01.26
최종 저작일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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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이란?
가족의 변화는 단순히 한국사회의 인구학적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출산율 저하 등을로 대표되는 가족의 변화는 한국사회의 현재적 과제와 전망에 대해 근본적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삶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사회에서 성별 분업에 근거한 기존의 사회제도는 개혁되어야 할 구체제가 되어가고 있다. 자본과 남성노동자의 타협의 산물인 전통적 복지국가의 기본적 전제가 부정되고 그 위에 자본과 남성, 자본과 여성 , 여성과 남성의 새로운 합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제 소득을 번다는 이유로 돌봄의 책임을 면할수 없다.
가족 정책은 가족복지를 향상 시키기 위하여 제도화되고 시행되는 모든 국가복지정책을 의미한다. 하지만 범위의 광대함과 모호함으로 인해 엄밀한 개념 정의가 어렵기도 하다. 가족정책을 사회정책의 한 분야로 볼때 극복해야 할 것은 다른 사회정책들과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는 가족정책이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경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가능하다.

참고 자료

윤홍식 외 2012. 가족정책: 복지국가의 새로운 전망. 공동체.
가족복지론 (평생교육원 본교재),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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