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대리인 이론의 정의, 장점, 문제점, 해결방안 분석

최초 등록일
2016.01.18
최종 저작일
2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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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리인 체계란?
2. 대리인 체계의 종류
3. 대리인 체계의 문제점
4. 문제 해결

본문내용

1. 대리인 체계란?
정부 시스템은 우선 기본적으로 '대리인 체계'를 밑바탕에 두고 있다. 대리인 체계는 '위임설'에 기반을 두고 있다. 위임설이란 국가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만 국민이 직접 정부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국민의 일을 대신 수행해 달라고 위임했다는 견해이다. 즉, 현대적인 민주사회에서는 국민이 천부인권을 갖고 있고, 행정부 수반 대통령은 국민의 대리인(agent)으로 이해된다.
사람의 통솔 범위는 제한되어있다. 인간의 인지적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짧은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약 7개라고 한다. 이 때문에 대리인 체계를 만들어서 통솔의 효율성을 꾀하려 했다. 정부는 대리인 체계를 적용하며 기본적인 통솔 범위를 3~4개로 보고있다. 인력을 통솔하는 일 외에 여타 다른 업무가 많기 때문이다.
국민은 대통령을 대리인으로 삼았지만 대통령이 모든 행정을 혼자 처리할 수 없다. 그래서 대통령은 자신의 대리인으로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임명한다. 즉, 장관들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복대리인인 셈이다. 장관 역시 실장 및 국장을 대리인으로 둔다.

참고 자료

한국 행정정보체계의 조직 효과성 연구 : 주권자-대리인이론의 관점 1997년 행정학 | 김현성 |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대리인 모형을 이용한 변동비 배분에 관한 연구 1994년 경영학 | 조현연 | 가톨릭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체계 및 절차개선에 관한 연구 : 주인-대리인 이론 2007년 행정학 | 이민호 |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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