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정치 개요

최초 등록일
2016.01.16
최종 저작일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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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정치 특징 및 역사 개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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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마오쩌둥 체제
(1) 대약진운동(1958-1960)
(2) 문화대혁명(1966-1976)

2. 덩샤오핑 체제
(1) 경제개혁
(2) 정치개혁

3. 장쩌민 체제 - 공산당 정치 발전
(1) 정치적 측면
(2) 행정적 측면
(3) 이념적 측면

4. 후진타오 체제
(1) 엘리트 정치의 제도화 · 규범화
(2) 정책변화

5. 시진핑 체제
(1) 지도체제 특징
(2) 대외정책 특징

본문내용

1. 대약진운동(1958~1960)

- 배경
대외적 흐루시초프 수정주의 정책; 동유럽 체제 혼란
→ 정풍운동(당원 기강 세우기), 반 우파투쟁 격화

- 경과
비약적 생산증가 목적 무리한 경제개발
→ 집단농장화
→ 비효율적 철강생산

- 결과
사상최악의 아사자를 내고 큰 실패로 귀결
→ 문화대혁명

2. 문화대혁명(1966~1976)

- 배경
대외적 혼란 여전
대내적 대약진운동 실패

-원인
모택동 중공 통제권 회복 & 사상의 청정화(反 혁명 수정주의 세력_ 당권파, 기득권파, 기타 모든 ‘예전’ 타파)

- 경과
홍위병투쟁~ 탈권투쟁(조반파; 조반유리 사상_모든 반항과 반란에는 나름대로 정당한 도리와 이유가 있다는 것)
→ 사구(四舊)의 배척; 무자비한 폭력행위
→ 모택동 초반 혁명 지지, 후반 혁명 탄압
→ 군대 중심; 지방 국방기지 >> 지방 신 엘리트 출현

- 결과
모택동 세력(4인방) 몰락
등소평 등장

중국 공산당 정치 - 2. 등소평 체제

1. 경제개혁

이데올로기 계급투쟁 < 실사구시 경제개혁 우선(흑묘백묘론; 반 지성주의 극복)
4개 현대화전략
→ 농업 / 공업 / 과학 / 국방
→ 대외무역 및 투자(경제 특구) 개방; 연안도시 건설; 지방 주도 공업 발전
→ 군사전문주의

2. 정치개혁

4가지 기본원칙 천명
모택동 실책 = 지도력 부재
→ 중앙위원회 집단지도체제 발전
→ 제한적 선거제도 부활 ; 중국간부 종신제 폐지

민주주의 주장 대두
→ 민주주의의 벽
→ 천안문사태
→ 시민의 보다 완전한 정치참여를 통한 정치개혁 요구
(민주주의, 자유, 도덕성, 정의, 국가의 명예 : 추상적인 것들)

중국 공산당 정치 - 3. 장쩌민 체제★

* 공산당 정치 체제 유지

1. 부정적 평가
페이
- ‘이행의 덫’ ; 점진주의, 개혁 지체
- 국가성격 변질 ; 분권적 약탈국가
- 거버넌스 결핍 (정치적, 제도적, 경제적 by.하웰)

2. 긍정적 평가

- 국가성격 향상 ; 통제국가 >> 규제국가
- 국가 강력 수단 건재
디트머
- 정치의 질적 발전 (시장 개방, 법치)
거스리
- 국가주도 급진적 민주화 가능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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