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범죄와 효율적 대처방안

목차

1. 서론
2. 마약이란
3. 마약의 종류
4. 국내 마약류 범죄 동향
5. 마약류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처방안
6.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이제 우리사회는 영화 속에서나 보아오던 것을 현실로 느껴야 할 만큼 마약에 노출되어 있다. 고도의 경제성장과 도덕윤리의 혼란, 가치관 붕괴 등으로 인해 마약중독과 약물남용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이 후 해외여행의 자유화,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밀반입된 마약류가 우리 사회에 깊숙이 급속하게 파고들고 있다. 부유층이나 연예인 등 일부 계층만 사용하던 것으로 알려진 마약이 학생, 주부, 회사원 등까지 사회 전 계층으로 파고들어 마약중독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아직까지는 한국이 ‘마약의 안전지대’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언제 우리 사회가 ‘마약의 불안전 지대’로 변해갈지 모르는 상황인 것이다. 또한 통계에 의하면 중고생들의 약 50%가 본드나 부탄가스를 흡입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본드나 부탄가스는 순수한 마음과 정신으로 진리 탐구와 학문 탐구에 열중해야 할 우리 청소년들의 정신력과 판단력, 집중력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킨다. 또한 최근 마약과 관련된 범죄가 지능화, 국제화 되어감에 따라 마약 전담업무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요하며 특히 최근에는 히로뽕, 대마초 등 전통마약보다 신종 마약과 대용마약의 확산이 두드러지고 있어, 신종 마약에 대한 확산 방지와 발 빠른 대응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전문적인 마약 수사의 필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마약의 정의, 종류와 특징, 마약류 범죄의 현황 등을 파악해보고 마약류 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처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Ⅱ. 마약이란
마약(narcotics)이란 용어는 무감각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narkotikos’에서 유래된 것으로 수면 및 혼미를 야기해 동통을 완화시키는 물질을 말하며, 그동안 ‘마약’이라는 용어가 좁은 의미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총괄하는 의미로 혼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이들을 총칭하는 표현으로 ‘마약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따른 마약류의 특성
①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다(의존성)
②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내성)
③ 사용을 중지하면 온몸에 견디기 힘든 증상이 나타난다(금단증상)
④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

참고자료

· 대검찰청, 2014 마약류 범죄백서
· 대검찰청, 마약류범죄 최근 동향 및 대책
· -2014년 및 2015년 상반기 마약류사범 단속결과-
· 박 영 수, 2013 마약 중독의 문제인식과 확산방지를 위한 정책적 연구
· 백 원 기, 2004 인천지역의 마약류 범죄에 관한 고찰
· 이 보 영, 이 무 선, 2012 마약 처벌의 정당성
· 이 진 국, 신 동 일, 2003 주요국 마약류 통제체제에 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