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일의 선군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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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선군정치의 등장배경
선군정치는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나가는 정치방식으로 북한은 선군정치를 김정일의 특유의 정치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일은 선군정치는 나의 기본 정치방식이며 우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만능의 보검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선군정치는 북한이 체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군대를 중시하고 군대를 강화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군정치방식은 단순히 국방을 중시해야 한다는 대외적 기능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 북한은 군대가 곧 당이고 인민이며 국가라는 혁명철학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혁명군대와 민중의 근본이익과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혁명군대를 중시한다는 것은 곧 민중을 중시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중 략>

3. 선군정치의 특징과 주요내용
북한에서는 ‘선군정치’를 흔히 ‘군 중시 정치’라고 표현한다. 군을 중시하는 것과 군을 정치의 중심에 둔다는 것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존재함이 분명하다. 그러나 군 중시 정치를 중심으로 통치하겠다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김정일 체제에 대해 ‘군부중심의 위기관리 체제’ 또는 ‘군 중심 비상관리 체제’라고 규정하는 글들이 그동안 많이 나왔다. 따라서 김정일 시대 북한군의 정치적 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북한에서 선군정치 또는 군 중시 정치를 어떻게 설명하고 잇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북한에서 발행되는 계간지 《철학연구》 1999년 1호에서 고상진은 선군정치를 군대를 중시하고 그를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는 저치라고 정의하고 인민군대를 강화하는데 최대의 힘을 넣고 인민군대의 위력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의 전반 사업을 힘 있게 밀고나가는 것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특유의 정치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같은 설명만을 보면 김정일 시대 인민군이 북한 정치의 중심에 선 듯한 인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현대 북한 연구》, 한울, 2001.
· 고성호 외, 《북한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3.
· 박재규 편, 《새로운 북한 읽기를 위하여》, 법문사, 2007.
· 임건언 지음, 최현 옮김, 《남북한 현대사》, 삼민사, 1986.
· 서대숙 지음, 《현대 북한의 지도자》, 을유문화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