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예산제도의 분석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목차

1. 서론
가. 연구목적
나.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2.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검토
가. 성인지 예산 제도의 이론적 배경
나. 선행연구검토

3. 사례분석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가. 취지 및 발생배경
나. 진행과정
다. 결과 및 문제점

4. 한부모지원사업의 성인지적 분석
가.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한부모지원사업의 문제점
나.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한부모지원사업의 평가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가. 연구목적
과거의 평등사상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여성은 시대적 변화를 거치면서 양성평등에 대한 요구의 증대로 점차 정치, 교육 등의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 남성과 같은 동등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러한 꾸준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양성평등사회가 도래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회 환경에 비추어, 부모 중 한사람과 18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한 부모 가정, 특히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경우, 아버지의 부재가 어머니의 부재보다 생활하는데 있어 경제적 불편이 많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이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재정법 제 16조 제 5호에서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인지 예산의 작성과 반영은 다양한 예산사업에 성이라는 변수를 적용하고 예산 수혜의 성별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렇기에 성인지 예산제도를 통해 기대했던 재원배분과 정책변화가 본래의 취지대로 달성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앞으로 개선하거나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모 또는 부와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대상으로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 현재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의 실질적 효과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여성한부모가구주의 경우 어려운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를 비롯해 사회적인 편견, 자녀 양육과 교육의 부담 등 복합적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의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 가구의 소득수준에 기초한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수업료, 입학금, 아동양육비 등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과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그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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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우연, “지방정부 여성정책 변화의 성과와 한계,”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0권 제3호,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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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미영 외, “성인지예산서 분석을 통한 정책적 함의와 과제,” 여성학연구, 제24권 제3호, pp. 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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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2010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 및 발전방안 연구, 2010, p. 3.
· 서울연구원, 서울시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방안 연구, 2009,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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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적 예산 분석 사례, 2010, p. 3.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 2009, p.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