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사례연구

목차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 범위 및 방법

2.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의 내용과 지방재정이론
가. 조세의 종류와 재산세
나.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의 도입배경
다. 지방정부 재정수입과 지방재정자립도
라. 지방재정조정제도
마. 독일의 공동세 제도

3.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의 분석 및 문제점
가. 공동과세 제도 도입 전,후의 효과(재정자립도와 재산세수)
나. 공동과세 제도 도입 후 효과 분석
다. 공동과세 제도의 문제점

4. 개선방안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지방자치단체 간 균형발전이라는 기조 하에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부터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는 자치구의 재원인 재산세 중 일부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전환하고 이를 다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균등 분배하는 제도이다. 본 제도는 재정상태가 좋은 자치구에서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자치구로 재원이 이동하는 수평적 재원조정제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공동과세제도의 시행으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완화에는 기여하고 있으나 제도 운영과정에서 일부 자치구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재산세 수입이 많은 자치구의 경우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의 시행 이후 재산세 수입이 줄어들었으며, 이는 자치구의 세입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또한 제도 도입 시에는 특별시분 재산세가 자치구 재산세의 40%였고, 이후 2009년 45%, 그리고 2010년부터는 50%를 적용하기 때문에 강남구를 비롯한 일부 자치구의 재산세 감소액은 더욱 증가하였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자치구 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또한, 오랜 부동산 경기 침체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인 재산세수의 감소로 이어졌고, 재산세 공동과세로 재산세가 감소한 일부 자치구는 제도 도입 전 예상했던 것보다 세수 감소에 대한 충격이 커 지방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공동재산세를 교부 받은 자치구들 역시 전반적인 재산세수 감소와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지원액의 감소로 재정 확충은 기대했던 것보다 그 효과가 크지 않게 되었다. 일부 자치구가 감내해야 하는 자치재정권 침해에 따른 고통과 재정불균형 시정 효과를 비교했을 때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라는 수단이 반드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개정은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자치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이 아닌 한 정당하다는 재산세 공동과세를 합리화한다는 견해도 있다. .

참고자료

· 배득종·유승원(2014), 「신 재무행정」, 서울: 박영사
· 유민봉(2015), 「한국행정학」, 서울: 박영사
· 이목훈(2011), 「지방재정론」, 서울: 대왕사
· 이현우(2010),「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경기: 경기개발연구원
· 정병열(2014), 「재정학연습」, 서울: 세경북스
· 정정운(2015), 「세법학 II」, 서울: 상경사
· 김용섭(2010),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가 자치구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1(2): 150.
· 김현아(2007), 형평화 보조금에 대한 논의 ｢재정포럼｣, 2007(2): 26-42.
· 문병효(2008),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 재산세의 공동과세 도입의 문제점과 대책「한국공법학회」36(3)
· 송경택(2015),「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및 성동구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제창록(2012), 「지방재정 자주재원 확대방안에 대한 연구-지방세 확충방안 및 세외수입 확충방안을 중 심으로」,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병호·정종필(2007), 서울시 자치구간 재산세 공동세제도 추진방안 분석과 대안모색방안「지방정부연구」11(2): 65-86
· 허혜선(2013), 「재산세 공동과세의 문제점 및 효과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